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 병사와 생활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군성범죄 혐의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포옹을 비롯해 성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체접촉이 반복됐다고 진술했고, 의뢰인은 군사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문제가 된 행위가 한 차례에 그친 것이 아니었고 신체접촉의 내용 역시 가볍게만 평가하기 어려워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군사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해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실제로 확인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과 소통해 피해회복을 진행하고, 초범인 점과 행위의 경위, 재범방지 노력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종 처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군사경찰 조사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송치 과정에서는 각 행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범죄사실이 근거 없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했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사건 이후의 반성, 피해회복 및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과 유죄판결에 이르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후임 병사에 대한 반복적인 신체접촉이 문제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군부대에서 후임 병사와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단순한 친근감의 표시를 넘어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의 접촉이 반복됐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일부 행위는 성적인 의미를 가진 접촉으로 문제됐습니다.
한 번의 접촉이 아니라 여러 행위가 함께 수사대상이 됐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각 행위의 사실관계를 하나씩 구분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군 복무가 끝나가더라도 사건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었지만 성범죄 신고가 접수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성범죄는 일반적인 생활지도나 병영 내 갈등 문제와 달리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처분 결과에 따라 향후 사회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역 여부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군사경찰의 첫 조사부터 사건의 사실관계와 향후 대응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첫 군사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이 동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선임한 직후 신고 내용과 의뢰인의 기억을 비교하면서 각각의 신체접촉이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정리했습니다.
이후 군사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출석해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은 정확하게 설명하되, 기억하지 못하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행위까지 섣불리 인정하지 않도록 진술과정을 조력했습니다.
반복적인 범행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조사 초기에 포괄적인 표현으로 진술한 내용이 이후 개별 범죄사실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어 특히 세밀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행위를 한꺼번에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여러 차례의 신체접촉을 범죄사실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횟수를 줄여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각 행위별 시기와 상황, 접촉의 방식과 의뢰인의 설명을 개별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반복 혐의 사건에서는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개별 행위가 실제 자료와 진술에 의해 특정되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확인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무리하게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수사과정에서 불명확한 내용이 하나의 범죄사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송치 전에는 수사관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범죄일람표에 정리되는 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소통도 수사 초기부터 함께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조사 대응과 별도로 피해회복 가능성도 빠르게 검토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했고, 사건이 장기간 이어져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 역시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되돌아보고 책임을 인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행위의 정도와 범행 경위를 양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된 신체접촉 가운데에는 가볍게 볼 수 없는 행위도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장난이었다거나 악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각의 행위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강도, 의뢰인이 처음부터 반복적인 성적 침해를 계획한 것은 아니라는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행위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전체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무겁게 평가되지 않도록 변호인의견서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추가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지만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가벼운 처분을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이후의 반성과 피해회복,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주변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향후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관련 사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형사재판보다 교육과 재범방지 기회를 부여하는 처분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자료를 집중적으로 보완했습니다
사건이 송치된 뒤에는 이미 정리된 범죄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회복 여부와 의뢰인의 반성, 초범이라는 점, 사건 발생 경위와 행위의 정도 등 처분에 참고될 수 있는 사정을 다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미 확인된 혐의를 단순히 부인하기보다는 책임을 인정할 부분과 선처를 구할 사유를 구분해 검찰 처분에 대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 복무 중 후임 병사를 상대로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혐의가 문제됐던 만큼 의뢰인과 가족들은 정식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군사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이 동행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으며, 범죄사실을 객관적으로 특정한 뒤 반성과 재범방지에 관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정식 형사재판과 유죄판결 없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군성범죄는 첫 조사부터 사실관계와 양형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군 내 성범죄 사건은 계급과 선후임 관계, 생활관계가 함께 얽혀 있어 개별 신체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행위가 문제된다면 각 행위의 시점과 내용도 따로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피해회복과 반성, 재범방지를 위한 자료 역시 수사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군사경찰 조사 동행과 범죄사실 정리, 피해자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을 함께 진행한 결과 반복적인 군성범죄 혐의에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군 복무 중 강제추행·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