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나 교제관계로 발전하기 전 성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고, 촬영 도중 상대방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사건 이후 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처분하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증거를 없애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는지 의심까지 받게 됐습니다. 촬영행위 자체뿐 아니라 범행 이후의 태도까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오현은 확인되는 사실을 전제로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사후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정리해 검찰 처분에 대응했습니다.
검찰 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 기소유예
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이 문제된 데다 사건 이후 휴대전화를 처분해 증거인멸 의혹까지 받는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록을 토대로 실제 촬영 경위와 휴대전화 처분 전후의 상황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향후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정을 검찰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정식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성관계 도중 동의 없는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상대방과 직접 만나 시간을 보내게 됐고 이후 성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도중 의뢰인은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이용해 해당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촬영 사실은 곧 상대방에게 발견됐고,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은 불법촬영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현장에서 촬영 사실이 발각돼 혐의를 다투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촬영 사실 자체가 뒤늦게 추정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이 성관계 중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뒤 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촬영이 있었는지 여부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확인되는 사실을 무리하게 부정하기보다 향후 검찰이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에 대비해 사건 전체의 경위와 의뢰인의 사후 대응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촬영 후 휴대전화를 처분한 사실이 또 다른 문제가 됐습니다
의뢰인에게 더욱 불리했던 부분은 사건 이후 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더 이상 보관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기기 안에 촬영물이나 관련 자료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처분한 이유에도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순한 촬영 혐의뿐 아니라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까지 함께 받게 됐습니다.
휴대전화 폐기 사실을 숨기기보다 당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미 휴대전화가 처분된 상황에서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만들어내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는 것은 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처분했는지와 그 과정에서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 등 실제 경위를 중심으로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불리한 행동이 있었다면 그 사실 자체보다 수사과정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책임지는지도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휴대전화가 없다는 사실을 이용해 혐의를 부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촬영행위를 전제로 사건 이후의 행동까지 솔직하게 정리하고, 검찰이 의뢰인의 태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촬영에 동의했다는 것은 구분했습니다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촬영에도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만남이나 성관계 자체보다 촬영에 관한 상대방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가 별도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역시 이러한 부분을 무리하게 혼동하지 않고 실제 문제된 촬영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검찰 처분을 준비했습니다.
수사단계부터 사건 이후의 태도를 정리했습니다
불법촬영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혐의를 없애는 것만을 목표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시의 상황과 촬영이 이루어진 경위를 정리하는 동시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등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처분이라는 불리한 정황이 추가로 존재했던 만큼 피의자의 사후 태도가 잘못 해석되지 않도록 조사과정에서 진술과 의견을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경우의 불이익까지 고려해 대응했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사건이 기소될 경우 법원의 형사재판을 거쳐 유죄 여부와 형량을 판단받게 됩니다.
의뢰인에게는 실제 촬영행위가 문제된 데다 휴대전화 폐기라는 불리한 사정까지 있었기 때문에 정식기소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고 검찰 처분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불리한 정황이 있었지만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었고 사건 이후 휴대전화까지 처분해 수사기관의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불리한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실제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태도, 향후 재범 가능성 등 처분에 필요한 사정을 정리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는 절차까지 나아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 후 휴대전화까지 처분했다면 초기 진술이 더욱 중요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촬영물 삭제나 추가 범행 여부,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리해 보이는 사실을 감추기보다 실제 촬영 경위와 기기를 처분하게 된 과정, 사건 이후의 태도를 일관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관계 도중의 불법촬영이 발각되고 휴대전화 폐기로 증거인멸 의심까지 받았지만 수사단계부터 사건의 경위와 처분에 필요한 사정을 충실히 정리한 결과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불법촬영 혐의와 휴대전화 폐기 문제까지 함께 수사를 받고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