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상대방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의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탓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며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진술과 당시 상황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세부적인 행위방식만 계속 부인하는 것보다 인정해야 할 사실은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회복을 진행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입장을 정리해 혐의사실을 인정했고, 수사기관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최종 처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피해자는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는 법정대리인도 함께 관여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 측의 거부감이 커 협의가 쉽지 않았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 의사를 존중하면서 사과와 피해회복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했고, 합의조건을 조정해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혐의 인정과 피해회복, 반성 및 재범방지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랜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신체접촉이 문제가 됐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학창시절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인으로 교류를 이어오던 중 함께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술자리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진 일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이를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돼 구체적인 접촉 경위와 당시 상황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의뢰인은 신체접촉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사실까지 전면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세부적인 상황이 선명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며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다른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음주로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와 피해자의 진술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다른 진술까지 함께 검토했습니다
사건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만을 모두 신고한 것은 아니라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별도의 신체접촉이 있었음에도 오랜 지인관계를 고려해 해당 행위까지 형사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부만 골라 평가하지 않고 사건 전체의 진술과 정황을 함께 살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가 특정 행위를 신고하지 않으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고 단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 진술과 사건의 경위를 검토했을 때 세부적인 접촉방식만 계속 부인하는 전략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부인에서 혐의 인정으로 대응방향을 변경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최초 진술을 무조건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수사자료와 상대방 진술을 검토한 뒤 실제 상황에 맞게 대응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세부적인 행위태양을 계속 다투면서 피해회복의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충분한 상담을 거친 뒤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변경했고,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여서 합의 과정도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대학에 재학 중이었지만 사건 당시 법적으로는 아직 미성년자에 해당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입장도 합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피해자 측 가족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행동에 상당한 불쾌감과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직접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재촉하지 않고 법무법인 오현을 통해 피해자 측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합의에 대한 입장 차이가 상당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처음부터 쉽게 합의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사건 자체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의뢰인의 사과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이 원하는 피해회복 수준을 확인하면서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의 차이를 조율했습니다.
금액을 일방적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기보다 피해자 측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의뢰인의 사과와 책임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합의조건을 조정해 최종적인 피해회복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 측과 여러 차례 의견을 주고받은 끝에 양측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피해회복 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조건을 수용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와 피해회복을 진행했습니다.
이후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뿐 아니라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사건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검찰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혐의 인정과 피해회복 이후에는 검찰 처분에 집중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형사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의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혐의를 인정한 점과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한 사정, 사건 이후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최초 조사에서 일부 세부행위를 다퉘었던 경위까지 설명해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태도를 바꾼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사건의 진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지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까지 있어 처분 결과에 대한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대응방향을 조정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측에 사과와 피해회복을 진행했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는 절차까지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비교적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 일부 진술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면
술을 마셔 사건의 세부적인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임의로 인정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모두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확인한 뒤 실제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한다면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회복 가능성을 검토하고, 반성 및 재범방지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행위에 대한 기존 입장을 조정한 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검찰 처분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한 결과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술자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거나 피해자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