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옆 테이블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현장 CCTV에는 두 사람 사이에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면이 남아 있어 단순히 아무런 접촉도 없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추행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인이 의뢰인과 함께 사건 현장을 다시 찾아 당시 이동했던 통로의 폭과 테이블 배치,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 등을 직접 확인하고 촬영한 뒤 이를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처분
경찰 송치 → 검찰 혐의없음
CCTV상 접촉 가능성 자체는 배제하기 어려웠지만 그것만으로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현장의 좁은 통로와 이동 동선, 당시 상황을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판단례를 토대로 우발적인 접촉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인정돼 송치됐지만 검찰 단계에서 다시 사실관계와 고의 여부가 검토됐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회식 장소의 좁은 통로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식사를 겸한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이동하기 위해 다른 테이블 옆의 통로를 지나던 중 주변에 있던 여성과 신체가 접촉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접촉이 단순히 지나가다 스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추행이었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고, 직업상 형사처분이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CCTV상 접촉 가능성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에는 의뢰인이 상대방 옆을 지나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만 보면 두 사람의 신체가 어느 정도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접촉도 없었다고 전면 부인하는 방식은 객관적인 영상과 배치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접촉 여부보다는 그 접촉이 성적인 의도를 가진 고의적인 행동이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의 쟁점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접촉이 있었다고 곧바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밀집된 음식점이나 술집에서는 이동과정에서 우발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의 접촉이 단순한 동선상 충돌인지, 의도적으로 상대방 신체에 접촉한 것인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CCTV 장면 하나만을 분리해 볼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는지, 통로가 어느 정도로 좁았는지, 주변에 테이블과 사람이 어떻게 배치돼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체접촉의 존재와 성적인 의도를 가진 고의적 접촉인지는 구분해 검토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영상에 접촉 가능성이 나타난다는 점 자체를 무리하게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접촉 전후의 이동방향과 공간적 제약, 당시 현장의 구조를 종합했을 때 의뢰인이 추행할 의도로 상대방에게 접근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변호인이 의뢰인과 직접 사건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영상만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지나갔던 동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통로의 폭과 길이, 테이블 사이의 간격 등 실제 공간구조를 확인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도 촬영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당시 공간적 상황을 수사기관이 직접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화했습니다.
CCTV와 현장 사진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CCTV에는 사건 당시의 움직임이 담겨 있었지만 영상만으로 통로의 실제 폭이나 사람이 몸을 틀어 지나가야 했던 정도까지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CCTV 장면과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함께 비교하면서 의뢰인의 이동경로와 접촉이 발생하게 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영상에 접촉 장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의도적인 추행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사정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관련 판단례를 토대로 추행의 고의를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현장자료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사한 상황에서 신체접촉의 고의가 어떻게 판단돼 왔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도 당시 의뢰인이 어떤 경로로 이동하고 있었는지와 상대방에게 접근할 별도의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후 관련 판단례와 현장자료를 결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에게 성적인 의도를 가진 고의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이 현장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경찰 단계의 판단은 의뢰인에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 등 수사자료를 검토한 뒤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송치는 유죄판결도, 검찰의 최종 처분도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에 확보한 현장자료와 고의에 관한 주장을 유지하면서 검찰 단계에서도 다시 판단받기로 했습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곧바로 합의절차로 방향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되자 의뢰인은 향후 직장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사건 진행 중 다른 법률대리인의 의견까지 추가로 검토하게 됐고, 피해자와의 조정이나 사건 관할을 변경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이 사건의 핵심이 피해회복을 전제로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라기보다 애초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퉈야 하는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기존 방어논리를 유지해 검찰의 판단을 받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경찰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경찰이 송치한 기록과 함께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현장자료 및 변호인의견이 다시 검토됐습니다.
CCTV상 신체접촉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시 판단됐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사건이었지만 검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CCTV에 접촉 장면이 있다고 해서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는 중요한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에 신체접촉 장면이 존재한다면 그 다음에는 접촉의 경위와 이동동선, 주변 공간의 구조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야 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접촉이라면 단순히 영상의 한 장면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폭과 배치까지 확인해 고의 여부를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이동동선과 공간구조를 사진으로 정리해 의견서에 반영한 결과, 경찰 송치 이후에도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CCTV상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