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에서 운영되는 불법 합성물 판매 채널을 이용하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된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디지털 결제기록이 장기간 남아 있었고 실제로 여러 개의 불법 합성물이 확보된 만큼 혐의 자체를 가볍게 보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전체 결제기록이 매번 의뢰인의 적극적인 구매행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초 이용 이후 일정 기간 결제가 자동으로 이어진 구조가 있었고, 의뢰인은 추가 결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채널을 이용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반복된 결제의 구체적인 방식과 이용 경위를 세밀하게 정리해 검찰에 소명했습니다.
검찰 처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최초 결제 이후 반복된 결제 중 상당 부분이 자동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의뢰인이 그 구조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던 경위, 사건 이후의 반성 및 재범방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성착취물을 구매·소지한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 의뢰인의 실제 이용행태와 범행 경위를 검찰이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 합성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을 이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하던 중 성적인 내용의 불법 합성물을 판매하는 비공개 채널에 접근하게 됐습니다.
해당 채널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편집하거나 합성한 성착취물이 공유되고 있었고, 의뢰인은 일정한 금액을 결제한 뒤 관련 자료를 내려받아 보관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의뢰인이 보유한 자료와 결제내역이 확인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혐의가 문제됐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결제기록만 보면 장기간 반복 구매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부분은 단발적인 구매기록만 남아 있던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결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내역이 존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만 보면 의뢰인이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성착취물을 구매하면서 채널을 이용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결제 횟수가 많지 않다고 주장하거나 자료의 존재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실제 결제가 어떠한 구조로 진행됐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최초 결제 이후에는 자동결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이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이용방식과 결제경위를 확인한 결과 최초 구독 이후 일정 기간 추가 결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구조가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이용 이후 매번 직접 결제를 승인하며 새롭게 구매한 것이 아니라 자동결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채널을 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결제기록의 숫자만으로 의뢰인이 매번 동일한 정도의 적극적인 구매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사건 경위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자동결제라는 사정만으로 혐의 전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동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이미 확보된 성착취물의 구매·소지 사실까지 모두 없애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관련 자료를 구매하고 보관한 부분이 확인되는 이상 책임져야 할 사실과 반복 결제의 경위는 구분해서 대응해야 했습니다.
자동결제는 면책사유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반복 구매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까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초 구매 이후의 결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고 의뢰인이 이를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사건 전체가 실제 이용행태보다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자료의 성격도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문제가 된 자료는 단순한 성인 대상 합성물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된 성착취물이라는 점에서 형사책임이 무겁게 다뤄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자료가 확보된 만큼 단순한 호기심으로 우연히 한 번 접촉한 사건이라고만 설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불리한 사정을 외면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향후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적극적인 제작·유포에 가담한 사건은 아니라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불법 합성물을 구매하고 소지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존재했습니다. 다만 사건기록상 의뢰인이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배포·판매한 정황까지 확인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실제 행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설명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제작이나 유통행위까지 함께 평가되지 않도록 사건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성착취물의 소비 자체가 피해를 지속시키는 행위라는 점을 의뢰인이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처분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했습니다.
혐의를 무리하게 없애기보다 검찰 처분에 필요한 사정을 준비했습니다
객관적인 구매 및 소지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방식보다 실제로 확인되는 행동에 책임을 지면서 처분에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자동결제 구조와 의뢰인의 인식 정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반성 등을 정리해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또한 다시 같은 유형의 불법 콘텐츠에 접근하지 않도록 생활환경과 온라인 이용습관을 개선하려는 태도 등 재범방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정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정식재판 대신 교육을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실제로 구매하고 소지한 사실이 확인돼 있어 처분 결과를 가볍게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반복된 결제가 모두 동일한 방식의 적극적인 구매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구체적인 경위를 소명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는 절차까지 나아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청물 구매·소지 사건에서는 결제기록과 실제 이용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디지털 성착취물 사건에서는 메신저 가입기록과 결제내역, 다운로드 자료 등이 중요한 수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독형 서비스라면 여러 차례의 결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자동결제 사실이 있다고 해서 구매·소지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되는 범행과 반복 결제의 경위를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구매·소지 사실을 전제로 자동결제 방식과 실제 이용경위, 반성 및 재범방지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