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방으로부터 성병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받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금전 지급을 거절하자 상대 여성은 유사강간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고, 수사단계에서 두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검찰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성관계 전후의 메시지와 상대방과의 통화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다시 정리해 기존 불기소 처분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항고 결과
유사강간·상해 검찰항고 기각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뒤, 항고 단계에서도 성관계 전후의 문자메시지와 상대 여성과 담당 변호인 사이의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기존 처분의 타당성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 여성의 검찰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채팅으로 만난 뒤 성관계를 가진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을 통해 상대 여성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만난 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문제는 성관계가 끝난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상대 여성은 자신이 성병에 걸린 것 같다며 의뢰인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금전 요구를 거절하자 유사강간·상해 고소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요구한 치료비와 위자료의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상대 여성은 의뢰인을 유사강간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중요했던 부분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만 충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관계 전후의 연락 내용과 이후 행동 등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메시지와 통화 내용 등을 함께 검토해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성관계 전후 문자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갖기 전부터 이후까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보해 전체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개별 문장만 떼어 보기보다 만남의 경위와 관계의 진행 과정, 성관계 이후의 연락 내용까지 연결해 검토하면서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상대 여성과 담당 변호인의 통화 내용도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사건 대응 과정에서 담당 변호인과 상대 여성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 내용 역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를 종합해 상대방의 주장과 사건 전후 정황을 비교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보강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두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초기 조사부터 의뢰인의 입장이 빠짐없이 조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사강간 및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처분 이후 상대방이 다시 항고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최초 불기소 처분으로 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대 여성은 기존 처분에 불복해 검찰항고를 제기했고,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성범죄와 상해 혐의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항고 단계에서도 기존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연결했습니다
검찰항고에 대응하면서 법무법인 오현은 새로운 주장을 무리하게 덧붙이기보다 수사단계에서 이미 정리한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다시 연결했습니다.
성관계 전후의 문자메시지와 상대 여성과의 통화 내용 등을 통해 기존 불기소 처분의 근거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결국 검찰항고도 기각됐습니다
항고를 심사한 검찰은 수사기록과 제출된 자료, 양측의 주장 등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 여성의 검찰항고는 기각되었고, 기존의 유사강간·상해 혐의없음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초 수사단계부터 성관계 전후의 객관적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남겨두고, 불복절차에서도 동일한 자료를 토대로 기존 처분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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