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직장에서 직속 상사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가해자에 대한 회사의 징계 조치와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속 상사였기 때문에 단순히 형사절차만 대응해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같은 직장에서 계속 가해자를 마주해야 하는 상황을 빠르게 해소하고, 회사 내부 징계절차에서도 사건 사실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회사 징계 결과
가해자 해고처분·재심에서도 해고 유지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하게 정리해 회사가 가해행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직속 상사였던 가해자에게 해고 처분이 내려졌고, 가해자가 이에 불복해 회사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심에서도 기존 해고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직속 상사라는 점이 피해자의 부담을 키웠습니다
이번 사건은 직장 밖에서 일어난 일회적인 접촉이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 직속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에 발생한 성범죄 피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를 입은 이후에도 같은 직장에서 가해자와 계속 마주쳐야 했고, 직속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향후 인사상 불이익까지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직장을 잃지 않고 가해자의 조치를 원했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오히려 근무환경을 견디지 못해 직장을 떠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성적 굴욕감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일상과 직장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징계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대리의 핵심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 대리에서는 형사절차뿐 아니라 피해자가 당장 놓여 있는 근무환경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진술을 정리하는 동시에 회사의 징계절차에서 사건 당시 상황이 정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선임 직후 사건 당시 상황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맡은 직후 피해가 발생한 당시 상황과 두 사람의 직장 내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인 의뢰인의 진술을 충분히 듣고, 회사가 가해행위와 그 심각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의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계속 가해자를 마주치는 상황을 줄이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피해 자체뿐 아니라 직장에 출근할 때마다 가해자를 다시 마주쳐야 한다는 사실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사건 당시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고, 회사가 신속하게 인사조치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회사 징계절차에서 가해행위가 인정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상황을 토대로 가해자의 행위가 회사 내부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직속 상사였던 가해자에 대해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해자가 해고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회사의 해고 결정으로 절차가 곧바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해자는 기존 징계처분에 불복해 회사에 재심을 청구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인정된 사실관계와 해고 처분이 다시 뒤집힐 가능성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재심에서도 해고 처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회사 재심절차에서는 기존 징계 과정에서 확인된 사건 내용과 가해행위에 대해 다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의 불복에도 불구하고 해고 처분이 재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직속 상사가 가해자인 직장 내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근무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회사 징계절차에 대응하고, 최초 해고 이후의 불복절차까지 이어서 대응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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