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학원 강사였던 의뢰인은 약 2년 전 고등학교 3학년 제자를 지도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안쪽을 고의로 접촉한 사실로 뒤늦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과거 피해자에게 사과한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남아 있었던 만큼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사죄한 뒤 합의를 시도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초기에는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사과편지와 형사조정절차를 거쳐 합의에 이르렀고,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사과편지를 전달하고, 검찰에 형사조정절차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뒤 재범방지 노력을 담은 양형자료를 제출했고, 담당검사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2년 전 제자를 지도하던 중 있었던 신체접촉이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학원 강사로 근무하면서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피해자를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안쪽에 신체접촉을 했고, 피해자는 약 2년이 지난 뒤 해당 사실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고소할 당시가 아니라 피해 당시의 연령이 중요했습니다
피해자는 고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성인이었지만, 신체접촉이 발생했을 때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일반적인 강제추행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처분 결과에 따라 현재의 직장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 방향을 바꾼 결정적 사정
의뢰인은 상담 과정에서 자신이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점을 인정했고, 과거 피해자에게 사과한 카카오톡 메시지도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회복과 선처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아 있던 사과 메시지 때문에 무리한 부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이미 사과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자료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방향보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사죄를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의뢰인의 사과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사과편지를 전달하고 형사조정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사과편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해 다시 한번 사죄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에 형사조정절차를 요청해 당사자들이 피해회복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다시 마련된 사죄의 기회에서 결국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피해자에게 형사조정 과정에서 다시 사죄의 뜻을 전할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법무법인 오현은 이와 같은 피해회복 경위를 검찰 처분 과정에 반영했습니다.
합의 이후에는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재범방지 노력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을 담은 양형자료를 제출해 검찰에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였지만 재판에는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담당검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에 이른 과정, 재범방지를 위해 제출한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의 고의적인 신체접촉과 사과 메시지가 남아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회복과 재범방지에 집중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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