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상점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다리 부위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임의동행 요청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상점의 형태를 기록하기 위한 촬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압수된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여성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불리한 증거가 나온 뒤에도 기존 주장을 고수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회복과 선처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반영해 의뢰인이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방향을 조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해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재범방지 노력을 포함한 양형자료를 꾸준히 제출했고, 검찰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점에서 촬영한 사진이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상점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여성의 다리 부위가 촬영되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비슷한 방식의 촬영이 두 차례 문제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에게 임의동행을 요청해 한 차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를 찍으려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점에서 사진을 촬영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자영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점의 형태를 기록하려 했을 뿐, 특정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략을 바꾼 이유
초기 진술만 놓고 보면 촬영 목적을 다투는 방향도 가능했지만, 이후 디지털포렌식에서 여성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확인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는 부인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보고,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전환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에서 여성의 다리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불상의 여성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확인되었고, 이는 의뢰인이 기존에 설명한 촬영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계속 부인하지 않고 사실대로 진술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포렌식 결과와 맞지 않는 주장을 무리하게 유지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하고, 범행 이후의 반성과 피해회복을 중심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도록 변론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했고, 이 과정을 검찰 처분 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재범방지 노력을 담은 양형자료도 꾸준히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선처를 요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재범방지 노력과 사건 이후의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꾸준히 제출해 검찰이 선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담당검사는 디지털포렌식 결과와 의뢰인의 진술, 피해자와의 합의,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안정된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불리한 디지털 증거가 확인된 뒤 기존 부인 전략을 고수하지 않고 피해회복과 재범방지에 집중해 사건 방향을 전환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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