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며 호감을 갖고 있던 여성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에 곧바로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경찰·검찰 조사에 참여해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한 뒤 의뢰인과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이후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해 집행유예와 취업제한 면제를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재판 결과
강간 집행유예·취업제한 면제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단계에서 CCTV 등 제반 증거를 분석한 뒤 혐의 인정으로 방향을 정하고, 검찰 형사조정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법원에 정상자료를 충분히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호감을 갖고 있던 여성으로부터 강간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알고 지내던 여성과 관련해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평범하게 회사생활을 이어오던 의뢰인은 성범죄 고소로 인해 현재의 일상과 직장생활까지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처음부터 혐의 인정 여부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 전후 상황이 담긴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첫 상담 단계에서 곧바로 자백을 권하기보다 사건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한 뒤 의뢰인의 입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략 판단의 기준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는 실제 증거를 확인한 뒤 결정해야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만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CCTV에 담긴 사건 전후의 행동과 정황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영상 내용을 확인한 뒤 전략을 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경찰·검찰 조사에 참여하며 CCTV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모두 참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증거자료로 제시된 CCTV를 수사단계부터 확인할 수 있었고, 영상에 담긴 사건 전후의 상황과 의뢰인의 진술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증거를 검토한 뒤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CCTV와 수사자료를 검토한 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혐의를 계속 다투기보다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에 집중해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형사조정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이후에는 피해회복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고, 원문에 따르면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이후 사건은 법원 단계로 넘어갔지만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정상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제출하며 실형을 피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피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 및 제출된 정상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실형을 피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면제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 자체뿐 아니라 향후 직업과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도 큰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고, 이에 따라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향후 사회생활상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 고소 직후 성급하게 인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먼저 분석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합의와 양형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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