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마사지샵에서 여성 고객에게 마사지를 하던 중 신체 내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면서, 의뢰인은 신병이 구속될 경우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까지 즉각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DNA가 검출된 경위를 중심으로 범죄혐의의 상당성을 다투는 데 집중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준유사강간 구속영장 기각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공인 마사지사로서 일반적인 마사지 순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 피해자 신체에서 검출된 DNA 역시 땀의 낙하 또는 수건을 통한 전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범죄혐의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마사지 도중 준유사강간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에서 여성 고객에게 아로마 마사지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고객은 마사지 도중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 내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중 검사가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불구속 조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신병이 구속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구속이 특히 부담스러웠던 이유
의뢰인은 직접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사업자였습니다. 구속될 경우 형사사건 대응뿐 아니라 당장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구속영장 단계에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을 본 제3자는 없었습니다
아로마 마사지는 마사지사와 고객이 일대일로 진행하는 특성이 있어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제3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판단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고, 해당 진술이 당시 상황과 다른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마사지 중 잠들었다는 진술부터 따졌습니다
피해자는 아로마 마사지를 받던 중 잠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전후의 여러 정황과 마사지 과정 등을 종합해 이러한 진술이 실제 당시 상황과 부합하는지 검토했고,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통상적인 마사지 순서에 따라 진행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인 마사지사로서 관련 협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과 순서에 따라 마사지를 수행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접촉이 마사지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설명하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적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신체에서 나온 DNA도 다른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신체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된 사실도 문제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DNA가 곧바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방식의 접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사지 과정에서 의뢰인의 땀이 피해자의 신체 위로 떨어졌거나, 사용된 수건 등을 통해 전이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을 함께 다퉜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한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마사지 절차, DNA 검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고, 이와 함께 별도의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DNA 등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뿐 아니라 변호인이 제시한 사건 경위와 반박 내용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범죄혐의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면서 자신의 사업체를 계속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직접 목격자가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과학적 증거가 실제 범행을 어느 정도까지 뒷받침하는지 영장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다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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