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여성 환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두 차례 촬영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에 갑자기 도착한 메시지의 진동을 끄기 위해 기기를 꺼냈을 뿐 촬영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진술뿐 아니라 엑스레이 기계에 비친 그림자, 휴대전화 작동 방식, 현장 CCTV까지 다시 분석해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항소심 결과
검사항소 기각·취업제한 명령 면제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동시에 엑스레이 기계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그림자 위치, 의뢰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기종과 작동 방식, 사건 장소의 CCTV 장면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의뢰인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병원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여성 환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두 차례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여성이 자신의 행동을 오해한 것이라며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낸 이유에 대한 설명은 달랐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은 촬영을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낸 것이 아니라 갑자기 수신된 메시지의 진동을 해제하기 위해 기기를 조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당시 의뢰인의 휴대전화 움직임을 어떻게 보았는지와 실제 기기 조작 과정이 촬영행위와 부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처벌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고, 의뢰인 측 역시 실제 촬영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살핀 부분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보지 않고,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 정황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진술 내용이 다른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 의뢰인의 설명이 실제 휴대전화 조작 방식과 부합하는지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카메라 촬영 혐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 다뤄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전반에 걸쳐 일관된지,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서로 들어맞는지 검토하면서 그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엑스레이 기계에 비친 그림자의 위치까지 확인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엑스레이 장비가 있었고, 해당 장비에 비치는 당사자들의 그림자 역시 사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정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당사자의 그림자 위치를 분석해 의뢰인과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위치와 방향에 있었는지 살펴보고, 피해자의 설명과 객관적인 현장 상황이 부합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휴대전화의 기종과 작동 방식도 증거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메시지 수신에 따른 진동을 해제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냈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실제로 사용하던 휴대전화 기종과 기능, 조작 방식을 확인해 이러한 설명이 기기 작동 방식상 가능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장 CCTV 장면도 함께 대조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는 CCTV 영상도 존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영상에 나타난 의뢰인의 움직임과 당사자들의 위치 등을 다른 증거와 함께 비교해 실제 촬영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의뢰인의 주장을 보강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1심에서 내려진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더 무거운 처벌을 구하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사건기록과 양측의 주장을 다시 검토한 뒤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됐습니다
의뢰인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뿐 아니라 취업제한 여부 역시 향후 직업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항소심 결과 의뢰인에게는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환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그림자 위치, 휴대전화의 실제 작동 방식, CCTV 등 여러 객관적 정황을 함께 분석해 항소심에 대응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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