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 여성은 당시 성관계를 가질 의사가 전혀 없었고 성관계 당시의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사건은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이어졌습니다.
최종 결과
혐의없음·검찰항고 기각·재정신청 기각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 단계에서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뒤, 상대방이 제기한 검찰항고에도 대응했습니다. 항고가 기각된 이후 다시 재정신청이 제기되자 초기에 반박서면을 제출해 기존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소명했고, 최종적으로 재정신청까지 기각되었습니다.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가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알게 된 여성과 만난 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고, 성관계를 가질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의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자신에게 준강간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전후의 정황을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은 최초 불기소 처분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검찰항고와 재정신청까지 연이어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장기간 같은 혐의에 대한 판단을 반복해서 받아야 했고, 각 불복절차마다 기존 처분이 유지되어야 할 이유를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먼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선임한 뒤 검찰 단계에서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미 한 차례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사건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되면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검찰항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급 검찰청은 기존 수사기록과 불기소 처분의 내용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검찰항고는 기각되었고, 기존의 혐의없음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항고 기각 뒤에는 재정신청까지 이어졌습니다
검찰항고가 기각된 이후 상대 여성은 다시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이미 두 차례 기존 처분이 유지된 이후에도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재정신청 초기부터 반박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재정신청 절차가 시작된 뒤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는 서면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절차 초기에 기존 수사결과와 의뢰인의 입장을 다시 정리한 반박서면을 제출해, 사건을 다시 기소해야 할 사정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재정신청도 결국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재정신청 과정에서 기존 수사기록과 상대방의 주장, 제출된 반박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재정신청은 기각되었고, 의뢰인에 대한 기존 혐의없음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준강간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이후 검찰항고와 재정신청까지 연이어 제기된 상황에서 각 단계별로 기존 처분의 타당성을 계속 소명해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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