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온 뒤, 만취해 항거가 어려운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부터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피해자의 체내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면서 상황이 크게 불리해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구속을 피하는 데 집중한 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재판 결과
불구속 기소 후 집행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체내에서 DNA가 검출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의견서로 제시해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대응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취한 피해자와의 성관계로 준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보는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온 뒤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피해자가 만취해 항거가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고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준강간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객관적인 증거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기존의 부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흐름을 바꾼 증거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의 체내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의뢰인의 기존 부인 입장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자료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오현은 곧바로 무리하게 자백하거나 기존 주장을 단순히 철회하기보다 우선 구속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 체내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체내에서 의뢰인의 DNA가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던 만큼, 이 결과로 인해 구속과 실형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우선 구속을 피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해 피해자 체내에서 의뢰인의 DNA가 발견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DNA 검출 사실만으로 곧바로 구속 필요성까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대응했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별도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채 사건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대응 방향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재판 단계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합의를 통해 실형을 피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엄벌을 원했습니다
재판 초기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의뢰인의 사죄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지속적인 합의 노력 끝에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가 초기에는 강경한 입장이었음에도 합의 가능성을 계속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해당 합의 사실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함께 의뢰인이 재판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중 DNA라는 불리한 증거가 확인된 뒤, 검찰에서는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고 재판에서는 인정과 합의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바꾼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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