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상을 내려받던 중 불법촬영물을 보관하게 됐고, 이후 해당 파일이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전송될 수 있는 구조였다는 이유로 불법촬영물 소지뿐 아니라 반포 혐의까지 함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해 소지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문제의 파일공유 프로그램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파일 일부를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할 수 있다는 기술적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자신이 적극적으로 불법촬영물을 배포하고 있다는 인식 역시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소지 혐의와 반포에 관한 고의 여부를 구분해 대응하면서 의뢰인의 디지털 활용 경험과 실제 프로그램 이용방식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검찰 처분
불법촬영물 소지·반포 혐의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실은 인정하되, 토렌트 프로그램의 자동 공유 기능을 의뢰인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소 컴퓨터와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이용해 온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과 사건 이후의 반성, 재범방지 노력을 함께 정리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고, 그 결과 검찰은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법촬영물을 내려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영상을 찾던 과정에서 토렌트 방식의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이 포함된 파일을 내려받아 자신의 기기에 보관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관련 파일이 확인되면서 의뢰인 역시 다운로드와 소지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소지 사실을 억지로 다투기보다, 사건에서 별도로 문제되고 있던 반포 혐의의 고의 여부와 검찰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나눠 대응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문제는 토렌트가 단순한 다운로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토렌트 방식의 파일공유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웹사이트에서 파일을 내려받는 방식과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파일을 내려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이미 받은 데이터 일부가 다른 이용자에게 다시 전송될 수 있어, 이용자가 별도의 업로드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는 파일 공유 여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 역시 단순 소지를 넘어 불법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반포한 혐의까지 함께 조사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파일이 자동으로 공유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원하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기능만을 생각했을 뿐,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파일이 다시 전송되는 구조까지 이해하고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평소에도 컴퓨터와 온라인 서비스 활용이 익숙한 편이 아니었고, 파일공유 프로그램의 작동원리를 별도로 공부하거나 설정을 변경해 사용해 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불법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이나 인식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지의 고의와 반포의 고의를 같은 문제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불법촬영물이 포함된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보관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그 파일이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되는 것까지 인식하고 용인했는지는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소지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공유행위에 대한 고의까지 동일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토렌트의 자동 공유 기능을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하지 않고 의뢰인의 실제 사용경험과 이용방식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파일공유 프로그램의 구조상 다른 이용자에게 데이터가 전송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해당 기능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는지, 평소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적극적인 배포행위를 한 정황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평소 디지털 기기 활용 정도도 하나의 판단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로 프로그램의 작동방식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설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평소 어떤 방식으로 컴퓨터를 사용해 왔는지, 인터넷 서비스나 전자적 의사소통 수단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었는지 등 실제 디지털 활용 수준을 함께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전문적인 파일공유 구조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자료를 배포해 온 이용자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반포 혐의의 고의 판단에서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기 어려운 사건이어서 양형자료도 중요했습니다
불법촬영물 사건은 개별 피해자를 특정해 직접 합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일반적인 대면 성범죄 사건처럼 피해자와의 합의만을 중심으로 처분을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확인되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향후 같은 자료에 다시 접근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기술적인 쟁점만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양형사유까지 병행해 준비했습니다.
혐의를 전부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눴습니다
객관적으로 다운로드 및 소지 사실이 확인되는 상태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사건 전체에 대한 진술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불법촬영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면서, 토렌트의 자동 공유 기능까지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반포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나눠 대응하면서 동시에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을 검찰에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정식재판보다 교육과 재범방지의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프로그램의 기술적 구조와 의뢰인의 실제 인식 정도를 설명하면서 사건을 정식 형사재판까지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건을 계기로 불법촬영물과 같은 성적 콘텐츠를 다시 이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니라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사건 이후 변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교육을 조건으로 사회 안에서 재범을 방지할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촬영물을 직접 내려받아 보관한 사실이 있었고 토렌트 구조상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이 전송될 수 있다는 문제까지 함께 제기돼 정식기소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소지 사실과 반포의 고의 여부를 구분하고 의뢰인의 프로그램 이해 정도, 디지털 활용 경험, 범행 후 태도와 재범방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법원의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유죄판결을 받는 절차까지 나아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토렌트 불법촬영물 사건에서는 ‘자동 공유’에 대한 인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토렌트 방식으로 불법촬영물을 내려받은 경우에는 단순히 파일을 가지고 있었는지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 과정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데이터가 공유됐는지까지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지 사실이 확인되는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혐의를 동일하게 인정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프로그램의 작동방식과 피의자의 실제 인식, 이용 경험을 구체적으로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지 사실은 인정하면서 토렌트 자동 공유 기능에 관한 인식 정도를 별도로 소명하고 충분한 양형자료를 준비한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토렌트 불법촬영물 소지·반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