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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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을 하던 중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의 말을 하고 자신의 신체 사진을 전송한 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의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해당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혐의 역시 전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나 사진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건 대응을 합의와 선처 중심으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실제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와 상대방의 신고 양상, 관련 사건의 진행상황 등을 추가로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 불송치
의뢰인이 문제의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성별이나 고소 전력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실제 대화의 맥락과 신고 경위, 상대방과 관련된 다른 사건들의 진행상황을 확인하면서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살폈습니다. 담당 수사관 역시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적인 메시지와 신체 사진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받던 중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자신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도 함께 전송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메시지와 사진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 등을 느꼈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신고했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메시지와 사진이 실제로 전송됐다는 사실 자체에는 큰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는 의뢰인 역시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첫 조사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당시 자신이 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 범행 역시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미 이러한 진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곧바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는 것과 법률상 범죄의 모든 요건까지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사건기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단순히 성적인 단어나 사진이 상대방에게 전달됐는지만 확인하고 사건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대화 과정에서 해당 표현이 나오게 됐는지와 당사자 사이에 어떤 메시지가 오갔는지 등 사건 전체의 맥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은 같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기존 인정진술만을 전제로 곧바로 합의절차에 들어가기보다 실제 대화내용과 신고 경위를 다시 확인하면서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사건인지부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계속 소통하면서 신고 경위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관련해 유사한 유형의 신고가 복수 존재한다는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신고가 허위라거나 피해를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각각의 사건이 어떠한 대화와 경위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담당 수사관과 사건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의뢰인의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성별을 사건의 결론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수사과정에서는 상대방이 남성이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성별만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역시 이 사정 하나에 의존하기보다 실제 대화의 내용과 관계, 메시지가 오간 경위 및 신고 이후의 여러 정황을 함께 살피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특정한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사건 전체를 놓고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합의부터 진행하지 않고 수사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신고되면 피의자가 불안한 마음에 곧바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 성립 자체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합의에 앞서 사건의 법적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오현은 바로 금전적인 합의에 나서기보다 담당 수사관과 계속 소통하면서 추가 확인되는 자료와 다른 사건들의 진행경과를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이미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만을 구하지 않고, 애초에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끝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초 인정진술과 별개로 구성요건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피의자가 조사에서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법률상 범죄 성립 여부를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과 그것을 어떤 법률관계로 평가해야 하는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기존 진술을 억지로 번복시키기보다 실제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그대로 두고, 사건 전체의 정황을 토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은 최종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했다는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지만 수사기관은 추가로 확인된 사정과 대화 맥락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처벌할 정도의 구성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인정진술 이후에도 구성요건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인 표현이나 사진을 전송했다는 사실이 명백한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처음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합의만을 고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책임 여부는 구체적인 대화내용과 전송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사에서 이미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면 진술을 무리하게 뒤집기보다 인정된 행위와 법률상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를 서두르지 않고 상대방의 신고 경위와 다른 관련 사건의 진행상황, 전체 대화 맥락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최종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통매음 혐의를 이미 인정했지만 구성요건 성립 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싶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