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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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스마트폰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나 금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어린 청소년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한 성인 간 성매매 사건과 달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형사책임을 가볍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실제 만남과 금전 지급, 성관계 사실이 문제되고 있어 혐의 자체를 전면적으로 다투기보다 재판에서 어떠한 형을 받을 것인지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다는 점과 사건 이후의 반성 등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 결과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 벌금 1,000만 원
법무법인 오현은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사건이라는 점을 가볍게 보지 않고 책임을 인정해야 할 부분은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가족 부양 사정, 범행 이후의 반성과 재범방지 필요성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금전을 조건으로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상대방과 연락을 시작했고 이후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성관계를 전제로 금전을 지급하는 내용이 오갔고, 의뢰인은 실제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 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수사기관에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관한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상대방이 어린 청소년이라는 점이 가장 무거운 사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성인 간 성매매 사건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했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연령이 매우 낮은 편이었던 만큼 재판부가 범행의 중대성을 엄격하게 평가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오현은 혐의를 가볍게 표현하거나 사건의 성격을 축소하기보다 책임을 전제로 현실적인 양형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만나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문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확인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면서 재판 단계에서 실형 등 보다 무거운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양형사유를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범행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무죄 주장보다 양형전략이 핵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중대성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확보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회복을 진행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범죄가 사라지거나 처벌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행 이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는 양형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협의를 진행해 합의에 이르렀고, 해당 사실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부양가족이 많다는 사정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실제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의뢰인뿐 아니라 가족들의 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가족이 있다”는 추상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현재 어떠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실제로 누구를 부양하고 있는지를 양형자료에 반영했습니다.
재판부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범행 자체뿐 아니라 피고인의 현재 생활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피해회복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다른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회복 외에도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태도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현재 사회생활과 가족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처럼 피해회복과 생활환경, 반성 등 여러 사정을 하나의 양형자료로 구성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혐의가 인정되는 만큼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될지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다수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현실적인 사정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다시 범행하지 않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고, 상대방의 연령까지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의 사정과 범행 이후의 반성 등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형사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사건은 단순한 성인 간 성매매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연령과 만남의 경위, 금전 지급 사실 등 구체적인 범행내용이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 때문에 혐의를 전면적으로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확인되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회복과 반성,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부양가족 등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한 결과 최종적으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