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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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대화 전체를 다시 보는 재판
그루밍 성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 보고 정식재판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구와 언제부터 대화했는지, 일상적인 대화가 어느 시점부터 성적인 내용으로 바뀌었는지, 사진이나 만남·성적 행위를 반복적으로 요구했는지를 전체 기록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에 적힌 범죄사실을 공판절차에서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 전에는 상대방의 연령, 대화가 반복된 기간, 성착취 목적을 뒷받침한다고 본 표현과 전후 맥락을 먼저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식재판의 출발점은 벌금 액수만 다시 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증거를 공판에서 다시 심리받는다는 점입니다. 범죄 성립을 다투는지, 일부 사실관계만 다투는지, 양형을 다시 판단받으려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친밀하게 대화했다는 사실보다 성착취 목적과 대화 내용이 연결됐는지를 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일정한 성적 대화 자체만을 떼어 처벌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등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처음 연락한 날부터 일상적인 대화와 성적 표현이 어떻게 섞였는지, 성적 사진이나 특정 행위를 요구했는지, 대화가 일회성이었는지 반복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일 현재 제15조의2 제1항 위반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면 적용 구조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법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같은 유형의 성적 대화나 유인·권유 행위를 한 경우를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몇 살이었는지는 단순한 양형 사정이 아니라 적용 조항을 확인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온라인 프로필에 적힌 나이와 실제 연령이 다르거나 대화 중 서로 다른 나이가 언급됐다면 피고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기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프로필 화면, 최초 대화 내용, 나이를 묻고 답한 메시지, 계정정보를 따로 보관해 상대방 연령과 인식에 관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메시지 몇 줄보다 대화가 변해가는 과정을 다시 복원합니다
그루밍 사건은 수백 개의 메시지 가운데 일부 성적인 문장만 수사기록에 강조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문장의 의미는 그 전후 대화와 관계의 형성 과정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기록을 다시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01 최초 연락일부터 성적 내용이 등장한 시점까지 대화의 성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합니다.
02 성적 사진·영상이나 만남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같은 요구가 몇 차례 반복됐는지를 구분합니다.
03 수사기관이 범죄사실로 특정한 메시지가 전체 대화 중 어느 시점에 등장했는지를 공소사실과 맞춰봅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주제를 꺼냈다는 사정은 대화의 경위를 파악할 때 확인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이후의 반복적인 성적 대화나 유인·권유에 관한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 성립과 연결될 수 있는 방향
성적인 대화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사진이나 영상 전송을 요구하고 실제 만남이나 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권유한 기록이 이어진다면 그 전체 대화의 목적과 반복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화의 성격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 방향
수사기록에 인용된 일부 문장과 달리 전체 대화에서는 반복적인 성적 요구가 없었거나 문제된 표현의 전후 맥락이 다른 경우라면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전체 메시지가 실제로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이라는 청구기간부터 계산합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적절한지 고민하다가 청구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먼저 송달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공판절차에 따라 다시 심판됩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청구 이후 증거기록과 공소사실을 검토한 뒤 재판 방향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분리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모든 사실을 부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 대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성착취 목적이나 반복성이 없었다고 다투는 사건이 있을 수 있고,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약식명령의 형이 무겁다고 보아 양형을 다시 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송달 직후 약식명령을 실제로 받은 날짜를 확인해 7일의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먼저 계산합니다.
기록 검토 범죄사실에 인용된 메시지와 전체 대화 원본을 비교하고 상대방 연령, 대화 기간과 성적 요구의 반복 여부를 표시합니다.
공판 준비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툴지, 일부 사실관계만 정정할지, 양형을 중심으로 재판받을지를 구분해 제출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그루밍 성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검토한다면 벌금 액수만 보지 말고 상대방의 연령, 처음 연락한 시점부터 이어진 전체 대화, 반복적인 성적 요구와 성착취 목적이 어떻게 인정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약식명령 송달일부터 7일이라는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으면서 공판에서 실제로 다시 판단받을 쟁점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루밍 성범죄 정식재판청구,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