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 후에는 촬영대상과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상담 사연

휴대전화로 상대방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부 촬영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어떤 신체 부위를 찍었는지와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공소사실과 다르게 기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기소된 상태라면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다시 확인해야 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나 촬영 전후 대화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됐다고 해서 단순히 사진이나 영상 파일이 존재하는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대상이 어떤 신체였는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장의 사진이나 영상이 문제된다면 각 촬영별 시간과 장소, 촬영 각도, 피해자와의 거리, 촬영 전후 대화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공소장에 적힌 사실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실제로 일치하는지도 중요한 확인 대상입니다.

목차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먼저 보는 요건

2.  촬영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가

3.  의사에 반한 촬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4.  기소 후 확인해야 할 디지털 증거

5.  많이 묻는 질문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했다는 점뿐 아니라 촬영한 대상과 촬영 당시의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인지와 그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상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촬영 대상 — 사진이나 영상에 실제 어떤 신체 부위가 어떻게 담겼는지 확인합니다.

2    촬영 방법 — 촬영 거리와 각도, 확대 여부, 피사체를 따라 움직였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3    촬영대상자의 의사 — 촬영 사실을 알고 동의했는지, 또는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휴대전화에 파일이 남았다는 사실과 범죄 성립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되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일의 존재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언제 생성됐고 어떤 방식으로 촬영됐으며 실제 피사체가 무엇인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디지털 촬영은 영상정보가 기계장치에 입력되는 과정에서 범죄의 완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파일 생성 시각, 촬영기기, 촬영 지속시간, 원본 여부와 삭제·복구 경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 동의 여부는 촬영 전후의 대화와 상황을 함께 봅니다

•  피해자가 카메라나 휴대전화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다투어지는 경우

•  일부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다른 장면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가 다른 경우

•  촬영 직후 삭제 요구나 항의가 있었는지 문제되는 경우

•  촬영 전후 메시지 내용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기소 후에는 공소장과 포렌식 결과를 촬영별로 맞춰봐야 합니다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면 모든 촬영을 하나의 사건처럼 뭉뚱그려 보기보다 각 촬영별로 날짜와 장소, 피해자, 촬영 내용과 방법을 나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소장에 적힌 각 촬영의 날짜·장소·대상

□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확인된 원본 사진·영상과 생성정보

□  촬영 전후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  현장 CCTV·출입기록·결제내역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

□  피해자의 최초 진술과 이후 조사·법정 진술 내용

기소 이후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 남은 촬영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원본 파일과 생성정보, 촬영 전후 기록이 공소사실을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과 유포가 함께 문제된다면 행위를 나눠서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촬영 자체뿐 아니라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했다는 혐의가 함께 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촬영행위와 이후의 제공·반포 행위를 각각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재판 준비에서는 촬영 대상과 방법 → 촬영대상자의 의사 → 파일 생성 과정 → 촬영물 보관과 이동 → 제3자 제공 또는 유포 여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휴대전화에 사진이 남아 있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바로 인정되나요?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신체를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촬영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떤 범위의 촬영에 동의했는지와 촬영 당시의 의사를 대화와 행동 등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미 기소됐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공소장에 적힌 촬영 일시와 장소, 대상, 촬영 방법부터 실제 포렌식 결과와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촬영이 문제된다면 각각을 나누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거나 다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됐다면 단순히 촬영물이 발견됐다는 사실보다 어떤 신체가 어떤 각도로 촬영됐는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 공소장 내용과 포렌식·대화기록이 실제로 일치하는지를 촬영별로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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