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이를 문제 삼는 동행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다음 날에는 당시 상황 대부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현장 CCTV를 확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법무법인 오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한 뒤 책임질 부분은 인정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영상을 확인한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폭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뒤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반성문, 탄원서, 교육수강 자료 등 정상자료를 정리해 검찰에 제출한 결과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강제추행 혐의는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검찰 처분
폭행 공소권 없음 · 강제추행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CCTV로 확인되는 행위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하면서 피해회복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았으며, 사건 이후 반성문과 주변인 탄원서, 교육수강 확인서 등 다양한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폭행 부분은 공소권 없음, 강제추행 부분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성범죄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주변에 있던 여성의 신체에 손을 올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를 본 상대방의 동행인이 의뢰인에게 항의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됐고, 실랑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을 밀어 넘어뜨리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와 동행인에 대한 폭행 혐의를 함께 받게 됐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고 다음 날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발생한 행동에 대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를 먼저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억에 의존해 추측성 진술을 하기보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확인한 뒤 입장을 정리하도록 조력했습니다.
현장 CCTV가 확보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체접촉과 폭행 장면이 영상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이 충돌하면서 오히려 사건 해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무리한 부인보다 적절한 시점에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CCTV를 확인한 뒤 사실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데 수사력을 소모하기보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진행하면서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전환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영상을 확인한 뒤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실제 CCTV를 확인했고 자신이 문제된 신체접촉과 폭행을 한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자신의 기억이 없다는 점을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확인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방향으로 진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역시 이러한 입장을 토대로 이후 수사 대응을 혐의 부인보다 피해회복과 정상관계 소명에 집중했습니다.
두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불쾌감과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됐습니다.
폭행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는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지만 폭행과 강제추행은 서로 다른 범죄였기 때문에 합의의 효과와 검찰의 처분도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사건 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강제추행 혐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부분은 피해회복뿐 아니라 의뢰인의 반성, 재범방지 노력 등 별도의 양형자료를 충분히 갖춰 검찰에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외에도 교육수강 자료까지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을 작성하고 주변인들의 탄원서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형식적인 서류 제출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관련 교육을 수강하고 그 확인자료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작성한 독후감 등 스스로 사건을 돌아본 자료를 더해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반성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을 함께 담았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보다 사건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사과,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문, 탄원서, 교육수강 자료 등을 하나의 정상관계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향후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폭행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뒤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전달됐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역시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CCTV로 행위가 확인되고 의뢰인도 이를 인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할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 교육수강과 재범방지 노력 등 검찰이 처분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해당 혐의 역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사건이라면 대응의 방향도 달라져야 합니다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CCTV처럼 당시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돼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인정해야 할 사실을 빠르게 정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 반성 및 재범방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CTV 확인 후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뒤 다양한 정상자료를 제출한 결과 폭행은 공소권 없음,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강제추행·폭행 혐의가 함께 문제돼 수사를 받고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