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여성의 신체 일부에 접촉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성범죄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향후 전과 문제를 걱정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합의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의뢰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부담을 주지 않고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사죄의 뜻을 전달했으며, 두 차례의 사과편지 이후 피해자가 직접 사과를 듣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일정을 조율해 의뢰인이 진정성 있게 사과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의가 성립됐고, 검찰은 양형자료와 합의내용 등을 종합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처분
지하철 강제추행 혐의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피해자는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하고 엄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국선변호사를 통해 사죄편지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직접 사과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뒤에는 일정을 조율해 의뢰인이 대면 사과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합의서와 각종 양형자료,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내 신체접촉으로 성범죄 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접촉했다는 이유로 신고됐습니다.
신고 이후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향후 발생할 불이익을 걱정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담 직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한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전제로 피해회복과 정상자료 준비를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사건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의 결과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회복과 별개로 의뢰인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담 직후부터 의뢰인에게 반성 및 재범방지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후 검찰에 제출할 수 있도록 사건 이후의 태도와 피해회복 과정이 드러나는 자료를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처음부터 합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초기 피해자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의뢰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재촉한다면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고 사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는 대신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사죄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불쾌감과 정신적 피해를 줬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과의 뜻을 담은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를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전달했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살피면서 한 차례 더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합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과가 먼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사과를 듣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두 차례의 사죄편지가 전달된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의 직접적인 사과를 듣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 대리인을 통해 가능 여부와 일정을 조율했고,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가 확인된 이후에만 대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피해회복 과정에서는 피고소인의 필요보다 피해자의 의사가 우선돼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선변호사를 통한 간접적인 소통을 유지했습니다. 대면 역시 피해자가 직접 사과를 받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에만 진행해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일정이 조율된 뒤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 측이 지정한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건 당시 행동에 대해 변명하기보다 자신의 행동으로 불쾌감과 피해를 줬다는 점을 인정하고 직접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직접 들은 뒤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을 일부 조정했고 이후 합의에 관한 논의가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됐습니다
처음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던 피해자였지만 사죄편지와 직접 사과를 거친 뒤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의 의사가 적절하게 반영된 합의서를 확보해 검찰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후 검찰 처분을 위한 정상자료를 추가로 정리했습니다.
합의서와 양형자료를 함께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합의 경위뿐 아니라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여준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준비된 양형자료와 합의서, 의뢰인의 반성 내용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실제로 어떠한 노력을 했고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돌아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른 점과 사건 이후 준비한 여러 정상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지하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정식으로 재판에 넘기는 대신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엄벌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해서 직접 연락을 반복하거나 사과를 받아달라고 압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대리인이 있다면 이를 통해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대면을 원하는 경우에도 명확한 의사 확인과 일정 조율을 거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음에 합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지만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두 차례 사죄편지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직접 사과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대면 사과를 진행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합의서와 정상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지하철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