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고, 피해자는 이를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받아들이며 더욱 강한 처벌의사를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 조사에 대응하는 한편, 피해회복과 양형자료 준비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사선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고 처음에는 합의 의사 역시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 대리인을 통해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조율한 끝에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준비된 양형자료와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한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검찰 처분
강제추행 혐의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피해자는 사건 초기부터 처벌의사가 강했고,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큰 불쾌감을 느끼고 있어 합의 가능성도 낮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대응과 동시에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사과와 피해회복을 진행했고, 최종 합의 후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함께 제출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모임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의 술자리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친목모임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상당히 취한 상태가 됐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성범죄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사건 초기부터 조사 대응과 양형자료 준비를 병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담 직후 경찰조사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하는지와 의뢰인이 기억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정만을 앞세우지 않도록 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실제 기억하는 내용을 구분해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동시에 향후 검찰 처분까지 고려해 반성 및 재범방지와 관련된 각종 양형자료도 초기부터 준비했습니다.
피해자는 강한 처벌의사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수사기관에 신고한 데 그치지 않고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측이 사건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는 점도 분명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는 방식은 피해야 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갈등을 키웠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해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를 사건을 부인하거나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태도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감정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실과 피해자에게 어떻게 사과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억지로 인정하도록 하는 대신, 피해자가 불쾌감과 피해를 느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사과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소통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직접 연락보다 피해자 측 대리인을 통한 소통을 선택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기보다 대리인을 통해 의뢰인의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처벌의사가 강한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직접 연락을 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인 부담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합의 여부를 서두르지 않고, 의뢰인이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초기 협의 과정에서도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초기 메시지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감정적 거부감이 상당했기 때문에 단순히 합의 조건만 제시하는 방식으로는 관계를 풀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피해자 측 대리인을 통해 꾸준히 전달했습니다.
합의보다 먼저 사과의 취지를 바로잡았습니다
의뢰인이 술에 취해 사건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이 자칫 피해자에게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의미로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기억 여부와 별개로 자신의 행동 때문에 피해자가 불쾌감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취지를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합의를 위한 경제적 조건만 제시하기보다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태도를 먼저 전달하면서 피해자와의 입장 차이를 좁혀나갔습니다.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초기에는 합의 의사가 없었던 피해자였지만 지속적인 조율 끝에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합의에 관한 논의가 가능해졌습니다.
피해자 측과 구체적인 조건을 조정한 끝에 최종적으로 원만한 합의가 성립했고, 법무법인 오현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후 검찰이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정상자료와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 됐습니다.
합의서만 제출하지 않고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회복 과정과 함께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돌아보고 있는지, 재범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준비했던 양형자료와 최종 합의서를 함께 검찰에 제출하면서 정식재판보다 교육을 통한 재범방지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제출된 양형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정식으로 형사재판에 넘기는 대신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유죄판결을 받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한 사건일수록 합의 접근방식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사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적극적으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면 피의자가 직접 연락해 합의를 재촉하는 방식은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의 해명이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표현이 피해자에게 책임 회피로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단순히 합의금을 제시하기보다 사과의 방식과 전달경로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음부터 적극적인 처벌의사를 보이고 합의를 거부했지만, 피해자 측 대리인을 통한 소통으로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양형자료와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한 결과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술자리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됐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