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과 합의하에 여러 차례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이 일부 사진에 대해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라며 의뢰인을 불법촬영 혐의로 신고하면서 형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사진이 실제로 존재했던 만큼 단순히 “촬영하지 않았다”고 대응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사진이 촬영된 시기와 장소, 당시 두 사람의 관계, 촬영 전후 대화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경찰조사에 동행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과정에서도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범위와 맥락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사진과 정황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수사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 혐의없음 불송치
법무법인 오현은 촬영물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각각의 사진이 어떠한 상황에서 생성됐는지와 촬영 당시 당사자들의 관계 및 행동을 개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경찰조사와 포렌식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진술과 실제 휴대전화 자료가 일치하는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제 당시 촬영한 사진이 이별 후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일정 기간 교제하며 서로의 동의 아래 신체 사진을 촬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은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사진 중 일부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법촬영 혐의의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고, 휴대전화에 실제 관련 사진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세밀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사진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실제로 상대방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들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핵심은 촬영물이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각 사진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것을 사건 대응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촬영 구도만 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문제된 사진 중 일부는 사진 한 장만 떼어 보면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러한 점 때문에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사진이 확인될 경우 자신의 설명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만으로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를 단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진의 구도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촬영 전후의 연속된 사진과 당시 두 사람의 관계, 사진을 찍게 된 과정, 이후의 대화와 행동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건 당시의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어떠한 진술을 하는지가 이후 포렌식 결과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면서 각 사진이 어느 시점에 촬영됐고 어떠한 경위로 촬영됐는지를 세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추측으로 진술하거나 사진별 상황을 혼동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경찰조사에 동행해 의뢰인이 일관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교제관계 자체보다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동의 여부를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촬영에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연인이었기 때문에 촬영에 동의했다”는 주장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각 촬영 당시 상대방이 카메라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이전과 이후에도 유사한 촬영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사진에 대한 당사자들의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중요한 수사절차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촬영물을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어떤 사진이 확인되고 그 자료가 어떠한 맥락으로 해석되는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포렌식 선별 과정에 참여해 사건과의 관련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된 촬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자료와 사건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구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포렌식 자료 중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포렌식 결과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자료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연속된 사진의 흐름과 촬영방식 등 일부 자료는 오히려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설명한 당시 상황과 부합하는 정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자료를 선별해 의뢰인의 진술이 단순한 사후 해명이 아니라 실제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자료와 일치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의 쟁점을 계속 설명했습니다
경찰조사 한 번으로 모든 대응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포렌식 진행상황과 확인된 자료를 검토하면서 담당 수사관에게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의 일치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문제된 사진들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보다 각 촬영물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가 충분히 확인돼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직업상 불이익 가능성도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부문에서 근무하고 있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을 넘어 인사상 중대한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단순히 벌금액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직업과 생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위험 때문에 더욱 초기 수사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디지털 증거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주장,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및 촬영 전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해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각 사진의 생성 경위와 당시 당사자들의 행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인 사이 촬영 사건에서는 사진의 존재보다 촬영 당시 상황을 봐야 합니다
연인 사이에 신체 사진이 촬영됐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촬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별 후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교제 당시 모든 촬영이 곧바로 불법이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결국 문제되는 것은 개별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을 인식하고 동의했는지 여부이므로 사진의 구도만이 아니라 촬영 전후 자료와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기 경찰조사부터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과정에 참여해 관련 자료의 맥락을 설명했으며,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교제 중 촬영한 사진으로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앞두고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