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LEGAL INSIGHT ·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와 긴급체포 필요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영상에 합성한 딥페이크물을 제작하거나 SNS·메신저에 유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체포영장 없이 곧바로 긴급체포될 수 있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딥페이크성범죄긴급체포에서는 제작·합성·유포·소지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휴대전화나 클라우드 자료를 삭제했는지, 피해자·공범과 접촉했는지, 도주 우려가 있는지,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법정형이 무겁다는 사실만으로 긴급체포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범죄혐의에 관한 상당한 이유와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긴급성까지 요구됩니다.
딥페이크 성적 영상의 제작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현재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인터넷에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딥페이크물을 제작한 행위 자체가 독립적인 범죄사실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포한 경우에도 7년 이하 징역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제작된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다른 사람에게 반포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음 편집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이를 유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SNS 게시, 단체대화방 전송, 파일공유 서비스 업로드 등 실제 전파 범위와 횟수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리목적으로 온라인에 유포했다면 법정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유료방 운영, 판매대금 수수, 구독료나 광고수익을 얻기 위한 유포 등 실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지·저장·시청도 현재는 별도로 처벌됩니다
2024년 법 개정 이후에는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제작자나 유포자가 아니더라도 휴대전화·컴퓨터·클라우드 등에 해당 파일을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위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이면 긴급체포 대상 범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긴급체포의 기본요건으로 정합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유포는 최고형이 7년이고, 소지·구입·저장·시청 역시 최고형이 3년이므로 법정형 기준만 놓고 보면 긴급체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형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과 실제 긴급체포가 적법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긴급체포에는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를 위해서는 중한 범죄혐의가 있다는 사실 외에도 다음 사유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0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0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합니다
긴급체포는 일반적인 영장에 의한 체포의 예외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처럼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을 긴급한 경우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이미 피의자의 신원과 주소를 알고 장기간 수사하면서 정상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검토할 때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클라우드 삭제는 증거인멸 우려와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서는 원본 사진과 합성파일, 생성에 사용한 프로그램, 프롬프트·작업기록, SNS 대화와 업로드 내역 등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사실을 알게 된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클라우드 파일을 삭제하고 SNS 계정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 우려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존 전자정보를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삭제를 요구하는 행동은 긴급체포와 이후 구속심사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공범에게 연락한 정황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딥페이크물을 제작하거나 공유한 사건에서는 공범의 휴대전화와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이후 공범에게 연락해 파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거나 진술내용을 맞추려 한 정황이 있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보다 구체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해 연락해 신고 취하나 진술변경을 요구했다면 단순한 사과 목적이었는지와 별개로 수사절차에서는 그 접촉 경위와 내용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핵심 전자정보가 이미 확보된 경우도 구분해서 봅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가 이미 압수돼 포렌식이 완료되고 SNS 사업자 자료와 클라우드 기록까지 상당 부분 확보된 사건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범죄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많다는 사실과 현재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는지는 구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증거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자료, 피의자가 현실적으로 접근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체포와 구속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긴급체포됐다고 해서 그 상태로 계속 구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계속 구속하려면 법원에 별도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긴급체포의 적법성과 이후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은 각각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계속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기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따라서 긴급체포 직후에는 체포시각과 장소, 고지받은 범죄사실, 긴급체포 사유와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제작·유포·소지 행위를 서로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하나의 휴대전화 안에서도 제작파일, 다운로드받은 파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파일이 함께 발견될 수 있어 범죄사실이 혼재하기 쉽습니다.
제작 행위 직접 이미지·영상·음성을 편집·합성·가공했는지와 사용한 프로그램·계정을 확인합니다.
유포 행위 SNS·메신저·사이트별 전송 대상과 횟수, 공개범위와 삭제 여부를 정리합니다.
영리 목적 판매대금·구독료·광고수익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유포했는지 확인합니다.
소지·시청 직접 제작한 파일과 타인에게서 받은 파일을 구분하고 저장·시청 경위를 확인합니다.
전자정보 휴대전화·컴퓨터·클라우드·SNS 계정 중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체포 사유 자료삭제·계정탈퇴·공범접촉·출석회피나 도주 정황 및 실제 긴급성이 있었는지를 구분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반포·소지·시청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기간
딥페이크성범죄긴급체포는 혐의가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제작·유포·소지 중 어떤 범죄사실이 소명되는지, 휴대전화나 클라우드 자료를 삭제하거나 공범과 접촉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는지, 도주 우려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체포 이후에도 계속 구금하려면 48시간 이내 별도의 구속영장 절차가 필요하므로 체포의 적법성과 구속 필요성을 각각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성범죄긴급체포, 실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딥페이크·디지털 성범죄 관련 업무사례에서 판단 과정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세요(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