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진학을 준비하고 있던 미성년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복합문화공간을 이용하던 중 공용시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문제되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신고 직후 의뢰인의 휴대전화는 수사기관에 확보됐고, 촬영사실 역시 객관적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무리하게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 평소 학교생활,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및 재범방지 노력을 충실하게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 측과도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500만 원에 합의했고, 검찰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 기소유예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해 500만 원에 합의하고, 의뢰인이 이전까지 문제 없이 학교생활을 해왔다는 점과 가족의 보호·지도 아래 재범을 방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여러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소년보호절차나 형사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평범한 외출 중 발생한 행동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처럼 외부시설을 이용하던 중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사용했습니다.
촬영을 인지한 피해자가 즉시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경찰이 출동하면서 의뢰인은 현장에서 신원을 확인받고 수사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학생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형사절차였고, 보호자 역시 향후 진학과 진로에 미칠 영향을 크게 걱정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휴대전화가 확보된 만큼 무리하게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직후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촬영물의 존재 여부가 전자정보를 통해 확인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촬영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은 인정하고, 사건 이후 의뢰인의 태도와 피해회복, 재범방지 가능성을 충실하게 보여주는 방향으로 대응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아직 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보호와 지도가 필요한 미성년 학생이었지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어리고 앞으로 진학해야 한다는 사정만 강조할 경우 실제 범행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학생이라는 사정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 이후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한 과정, 가족과 함께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 모습, 평소 학교생활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검찰이 교정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진술했습니다
학생 피의자의 경우 처음 받는 경찰조사에서 긴장한 나머지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덧붙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조사 전 의뢰인과 사건 당시 상황을 다시 정리하고 자신이 실제로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을 구분해 설명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잘못한 부분은 책임 있게 인정하되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추측해 진술하지 않도록 수사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회복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촬영행위를 인정하기로 한 이상 피해자가 느낀 불안과 불쾌감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뢰인의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면서 합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조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500만 원에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협의를 이어간 끝에 피해자 측과 피해회복 조건에 관한 의견을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최종 합의했습니다.
합의가 성립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후 검찰 처분을 위한 정상자료 준비도 계속했습니다.
학교생활 전반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번 사건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문제행동을 해온 학생인지 여부 역시 검찰에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평소 학교생활과 생활태도, 주변 평가 등을 확인하면서 의뢰인이 이번 사건 전까지 특별한 비행을 반복해 온 학생이 아니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한 번의 사건만으로 의뢰인의 생활 전체를 판단하기보다 평소의 품행과 교정 가능성을 함께 살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가족의 보호와 감독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미성년 학생에게는 사건 이후 주변에서 어떠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중요했습니다.
보호자는 사건을 단순한 실수로 넘기지 않고 의뢰인의 휴대전화 사용과 생활을 보다 세심하게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가족이 재범방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의뢰인이 안정된 보호환경 안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점도 정상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반성문도 사건 내용에 맞게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적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돌아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이 어떤 불안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었는지를 생각하고, 향후 비슷한 상황에서 다시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반성자료에 담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자료가 형식적인 제출에 그치지 않도록 피해회복 과정 및 가족의 지도계획과 연결해 정리했습니다.
소년보호절차로 넘어갈 가능성까지 고려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였던 만큼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그대로 끝나지 않을 경우 소년보호절차가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학생과 보호자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장기간 절차가 이어지는 것 자체가 학업과 생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회복, 교정 가능성이 충분히 확인될 수 있도록 자료를 집중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사건 이후 달라진 모습을 담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학생이라는 신분과 장래계획만을 선처사유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수사에 협조한 과정과 촬영사실을 인정한 태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500만 원에 합의한 점, 평소 학교생활과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별도의 처벌이나 보호절차보다 현재의 보호환경에서 교육과 지도를 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촬영행위 자체뿐 아니라 의뢰인이 사건 이후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과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평소 품행과 가족의 보호·지도 가능성 등이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형사재판이나 소년보호절차로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의 불법촬영 사건은 장래만 호소해서는 부족합니다
학생이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학업이나 진로에 미칠 불이익부터 걱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장래만큼이나 피해회복과 반성, 재범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수사협조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 평소 품행 및 보호환경 등을 실제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500만 원에 합의한 뒤 평소 학교생활과 가족의 지도 가능성까지 충실하게 소명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미성년 학생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