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와 술자리를 가진 뒤 숙박시설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의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당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서로의 의사에 따라 관계를 가졌다는 입장이었지만, 첫 조사에서는 이러한 설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두 사람이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 점이나 사건 이후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만으로 동의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음주 정도와 숙박시설에 가게 된 경위, 성관계 전후의 대화,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종합해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의뢰인이 이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고,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부분만 별도로 송치했습니다.
수사 결과
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 청소년보호법 위반만 송치
의뢰인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당시 의사를 형성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과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구체적인 행동 경위 등 여러 자료를 제출해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했고, 수사기관은 준강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의 만남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숙박시설로 이동해 성관계를 했습니다. 얼마 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변인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고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정 때문에 수사기관 역시 당시 상황을 엄격하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첫 경찰조사에서는 의뢰인의 설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기 전에 이미 한 차례 경찰조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서로 동의해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수사기관은 단순한 주장만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설명을 반복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핵심은 성관계 사실이 아니라 당시 상대방의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이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 자체에는 큰 다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관계가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강간 혐의에서는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준강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 당시 상태는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이나 두 사람의 기존 관계를 근거로 동의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이동과 대화, 의사표현 및 사건 이후의 자료를 함께 검토해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의뢰인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사건 전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사건 이후 상대방이 주변 사람들에게 숙박시설에 갔던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메시지 하나만으로 성관계 동의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사건 전후의 전체 대화 흐름과 다른 정황을 함께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신고가 시작된 경위도 정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 본인이 처음부터 직접 수사기관을 찾아 신고하면서 시작된 구조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보호한다는 입장의 주변인이 사건을 인지한 뒤 준강간 혐의를 문제 삼았고, 이후 경찰수사가 진행됐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오현은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 자체를 무혐의의 근거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경위와 별개로 실제 사건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설명했습니다.
사건 이후 행동만으로 동의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사건 이후 평소와 비슷하게 행동하거나 상대방과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오현도 특정 메시지나 사건 이후 행동 하나만을 근거로 혐의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일 음주 정도와 이동과정,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방식, 성관계 전후의 대화와 이후 메시지 등을 하나의 흐름으로 종합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준강간 혐의와 주류 제공 문제를 분리해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준강간 혐의뿐 아니라 미성년자인 상대방에게 술을 제공했다는 부분도 별도로 문제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두 문제를 하나로 묶어 모두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주류 제공에 관한 사실관계와 준강간 성립 여부는 각각 적용되는 요건과 증거가 다르므로, 준강간 부분에서는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의뢰인의 인식에 집중해 별도로 대응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변호인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전후 메시지 및 관련 정황을 서로 대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 중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당시 상대방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까지 형사책임을 인정할 정도로 입증됐는지를 엄격하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상대방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 사건 전후의 메시지 및 여러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한 부분만 별도로 송치됐습니다
준강간 혐의가 불송치됐다고 해서 사건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인 상대방에게 주류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해당 부분만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사건에서 준강간 혐의는 불송치, 주류 제공 부분은 송치로 각각 다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음주 사실만이 아니라 당시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준강간이 성립하는지를 곧바로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였거나 사건 이후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사건 당시 상대방의 의식과 행동상태, 의사소통 가능 여부, 이동 및 대화의 흐름, 성관계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첫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사건 전후의 대화자료와 구체적인 정황을 다시 정리해 준강간 성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부분만 별도로 송치했습니다.
▼ 음주 후 성관계로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어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