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뒤 사적인 공간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신체접촉이 있었고, 이후 상대방은 자신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었다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에는 상대방이 일부 신체접촉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현한 내용도 남아 있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부분을 숨기거나 왜곡하기보다 녹음 전체의 흐름과 고소장에 기재된 사건 전후 상황, 양측이 이후 나눈 대화 및 퇴거 과정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특정 장면 하나만이 아니라 사건 전체에서 형사상 강제추행이 충분히 입증되는지를 다툰 결과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강제추행 혐의 · 혐의없음 처분
수사 초기에는 신고 시점과 상대방 진술의 구체성 때문에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녹음파일에서 확인되는 거부 표현 자체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고소장에 기재된 사건의 전후 맥락과 실제 녹음 내용,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 과정 등을 서로 대조했습니다. 이후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논의됐으나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사적인 공간에서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와 유사한 방식으로 상대방을 알게 됐고, 일정 기간 연락을 주고받은 뒤 직접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다가 보다 사적인 공간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일부 접촉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녹음파일이 존재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의 일부를 녹음해 두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녹음 가운데 상대방이 특정 신체접촉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녹음파일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없었고, 오히려 해당 부분이 어떻게 해석될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했습니다.
불리한 부분을 제외하지 않고 녹음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거부 표현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발췌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접촉을 시도한 시점부터 상대방이 의사를 표현한 과정, 이후 두 사람의 대화와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녹음 전체의 흐름 속에서 분석했습니다.
거부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과 형사상 강제추행이 입증됐는지는 구체적인 행위와 전후 사정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한다면 그 주장은 중요하게 검토돼야 합니다. 동시에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실제 어떤 접촉이 있었고 상대방의 의사표현 이후 의뢰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사건의 흐름도 다시 분석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작성한 고소장 내용도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시점과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한 시점, 이후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머무른 과정, 최종적으로 헤어지게 된 경위가 어떻게 서술돼 있는지를 구분했습니다.
이를 실제 녹음내용 및 의뢰인의 진술과 대조하면서 서로 일치하는 부분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각각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 과정도 하나의 정황으로 살펴봤습니다
두 사람은 신체접촉 문제만으로 즉시 헤어진 것이 아니라 이후 별도의 말다툼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돌아가 달라는 취지로 요구했고, 두 사람은 좋지 않은 감정 상태에서 헤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갈등이 고소의 동기였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소장에 기재된 전체 경위와 사건 당시 양측의 감정변화가 어떠했는지는 진술의 신빙성과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살펴볼 정황이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바로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동의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사건 직후 바로 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접촉에 동의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오현도 상대방이 일정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정 자체를 무혐의의 결정적인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제 접촉의 내용과 의사표현, 녹음에 담긴 대화, 이후 갈등 및 퇴거 과정 전체가 상대방의 진술과 어떻게 부합하거나 차이가 나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 직후 신고됐다는 사실도 중요한 정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사건 이후 비교적 빠른 시점에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렸고 자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여지가 있었고, 의뢰인에게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신고가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이 사실이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이후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에서 실제 객관자료와 진술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는 부분뿐 아니라 그 이후 실제 어떠한 신체접촉이 이어졌는지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고소장에 기재된 순서와 녹음에서 확인되는 대화의 순서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양측 진술 가운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리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하다는 주장 자체보다 형사상 강제추행을 인정할 정도로 구체적인 행위가 충분히 입증됐는지를 검토해 달라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추가적인 대질조사 가능성도 검토됐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자 수사기관에서는 사건 당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도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질조사 가능성까지 논의됐으나 상대방이 대질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기존 진술과 제출된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최종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결과가 결정됐다고 볼 수는 없으며, 수사기관은 기존에 확보된 진술과 자료를 종합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진술과 고소장, 의뢰인의 진술 및 당시 녹음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그 내용이 실제 강제추행 행위의 존재를 어느 정도까지 뒷받침하는지를 사건 전체의 맥락에서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녹음은 유리한 부분만 골라 볼 수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당시 대화가 녹음돼 있다면 중요한 객관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 속 일부 표현만으로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거부 표현이 존재한다면 이를 무겁게 검토해야 하고, 동시에 이후 어떠한 접촉이 실제 이루어졌는지와 양측의 행동, 전체 대화의 흐름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녹음내용까지 포함해 전체 자료를 검토하고, 고소장에 기재된 사건 순서와 실제 녹음 및 양측 진술을 구체적으로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 녹음·메시지 등 객관자료의 해석이 쟁점이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