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익명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일정 기간 연락을 이어가다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실제 나이가 형법상 특별히 보호되는 연령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서 성범죄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형법상 연령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의뢰인이 당시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나이에 관한 설명과 대화경위, 양측 진술의 내용 및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혐의 · 혐의없음
의뢰인은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 상대방이 형법상 연령기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부분은 부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나이에 관한 진술과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대화, 의뢰인이 실제로 접한 정보 등을 종합해 연령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이 부분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익명으로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상대방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갔고 이후 직접 만나 성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의 실제 연령이 문제가 되면서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에 관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성관계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두 사람이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존재하는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실제 형사책임을 판단하기 위해 어떤 사실이 추가로 증명돼야 하는지를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실제 나이와 의뢰인이 알고 있던 나이는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실제 연령은 객관적인 신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성관계 당시 그 정확한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는 별도의 사실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처음 대화를 나눌 때 어떠한 정보를 전달받았는지와 실제 만남 이전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법정 연령기준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구별해서 증명돼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나이를 몰랐다”는 의뢰인의 주장만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어떤 정보가 오갔는지와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에 관해 어떠한 설명을 했는지, 의뢰인이 달리 정확한 나이를 확인할 정황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상대방의 나이 관련 진술을 구체적으로 대조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이야기했는지가 중요한 확인대상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관련 진술 가운데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전체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지 않고, 해당 차이가 실제로 의뢰인의 연령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주고받은 정보도 중요한 판단자료였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경로가 온라인 채팅이었던 만큼 실제 대면 이전에 상대방에 관해 알 수 있었던 정보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프로필과 대화내용 등 의뢰인이 실제 접할 수 있었던 자료를 검토해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사후적으로 확인된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당시에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보다, 성관계 당시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정보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연령을 알고 있었다고 볼 별도의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대화와 만남의 경위뿐 아니라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도 조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연령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메시지나 학교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 등 의뢰인의 인식 여부를 추론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이 형법상 보호되는 연령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볼 직접적인 근거는 확인되기 어려웠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성관계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연령 인식을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차례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만났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에서도 중요하게 살펴본 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반복됐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까지 알고 있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만남의 횟수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실제 어떤 연령정보가 전달됐고 의뢰인이 무엇을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추정이 아니라 형사책임을 인정할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상당한 연령차가 있었다는 사정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충분히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나이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사후적 평가와 실제로 법정 연령기준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형사법상 인식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려면 사건 당시의 대화와 행동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필요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충분히 입증돼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도 연령 인식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 온라인에서 주고받은 자료와 실제 만남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실제 나이가 어떠했는지와 별개로 의뢰인이 성관계 당시 해당 나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되는지를 살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나이 관련 설명에 관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별도의 증거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수사기관은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과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형법상 해당 연령기준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미성년자 연령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당시 인식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일정한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별도로 엄격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이라면 실제 나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면 단순히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프로필이나 대화에서 어떤 정보가 제공됐는지, 피의자가 실제로 무엇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형법상 연령기준 미만이라는 사실을 의뢰인이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양측의 진술과 온라인 대화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해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한 결과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미성년자의 정확한 연령 인식 여부가 쟁점인 성범죄 수사를 받고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