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평소 연락을 주고받던 상대방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던 중 신체접촉을 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접촉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상대방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이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와 당시 상황을 검토한 결과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동의 없이 이루어진 신체접촉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에 나서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해 수사 초기 합의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합의서와 정상자료를 신속하게 검찰에 제출한 결과 최종적으로 아무런 추가 조건 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강제추행 혐의 · 조건 없는 기소유예
사건 이후 남겨진 메시지와 당사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혐의 자체를 끝까지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잘못된 신체접촉을 조기에 인정하고 경찰조사에서부터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달하고 신속하게 합의를 성사시킨 뒤 관련 양형자료를 검찰에 제출해 조건 없는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던 상대방과의 만남이 문제됐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연락을 이어오던 상대방과 어느 정도 서로 호감이 형성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단둘이 시간을 보내던 중 의뢰인이 신체접촉을 시도했고, 당시에는 상대방도 자신과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자신의 동의 없이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절차를 받게 됐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상대방과 호감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동의를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가진 관계였고 신체접촉 역시 그 연장선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친밀하게 지냈거나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적인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까지 당연히 있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상대방의 반응과 사건 이후 정황을 확인한 뒤 혐의 인정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사건 이후 보낸 메시지가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관계가 틀어진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표현이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메시지를 당시 행동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상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다면 무리한 부인보다 이후 대응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설명만을 근거로 사건을 부인하기보다 기존 메시지와 당시 상황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동의 없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수사협조와 피해회복, 재범방지 및 반성을 중심으로 처분을 준비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혐의 성립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 조사 때마다 진술을 바꾸거나 사실관계를 축소한다면 반성 여부에 대한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조사 전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실제 있었던 신체접촉과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관해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접촉을 한 부분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서둘렀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기로 한 뒤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피해회복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기보다 적절한 방법을 통해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진행한 결과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기 전에 피해회복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범죄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실제로 노력했다는 점은 검찰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합의가 성립되는 즉시 관련 서류를 확보해 이후 검찰 단계에서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합의와 함께 반성 및 정상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한 점과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조기에 노력했다는 경과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사건 이후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상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검찰 송치 후 곧바로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합의가 마무리돼 있었기 때문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대응을 뒤늦게 시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합의서와 피해회복 경위, 의뢰인의 반성태도 및 조사과정에서의 협조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신속하게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혐의를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 이미 인정한 잘못을 바탕으로 사건 이후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검찰이 충분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아무런 추가 조건 없는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의 조사태도, 피해회복 경과 및 제출된 정상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혐의를 조기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으며, 수사단계에서 이미 합의를 마무리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별도의 교육이수 조건 등이 붙지 않은 조건 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먼저 억울함을 설명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와 녹음,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했을 때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무리한 부인이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부분까지 사실을 인정할 것인지와 피해자에게 어떻게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진행할 것인지, 수사기관에는 어떠한 정상자료를 언제 제출할 것인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건 이후 남겨진 메시지 등을 검토해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동의 없는 신체접촉을 조기에 인정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마치고 검찰에 관련 정상자료를 제출한 결과 최종적으로 조건 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강제추행 혐의에서 인정 여부와 피해자 합의 방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