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아르바이트생의 가슴과 어깨를 만져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다른 아르바이트생도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매장 CCTV를 직접 분석해 실제 영상에 나타난 접촉 부위와 고소 내용을 하나씩 비교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강제추행·업무상위력추행 혐의없음
법무법인 오현은 CCTV상 의뢰인이 피해자의 앞치마와 옷매무새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등 부분에 접촉한 장면은 있었지만, 고소 내용과 같은 가슴 부위 접촉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검찰 단계까지 혐의를 일관되게 다툰 결과,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가슴과 어깨를 만졌다는 고소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아르바이트생이 의뢰인에게 가슴과 어깨 부위를 추행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업무상위력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추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부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매장 안에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정황
피해자 본인의 진술만 존재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아르바이트생 역시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해, 겉으로는 고소 내용을 뒷받침하는 목격자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목격자 진술보다 먼저 CCTV를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 다른 직원의 진술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고 매장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실제 영상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와 가까이 접촉하는 장면이 존재하는지, 있다면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를 세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영상에는 앞치마와 옷매무새를 정리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의 앞치마와 옷매무새를 정리해주는 모습은 실제로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등 부분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점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가슴 부위를 만지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소 내용과 다른 직원의 진술에서 핵심적으로 문제 된 것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이 CCTV를 분석한 결과, 원문상 해당 가슴 부위에 대한 추행 장면은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등 접촉에도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영상상 확인되는 신체접촉 자체를 모두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 접촉은 피해자의 앞치마와 옷매무새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를 성적인 의도의 추행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영상과 대조했습니다
피해자는 가슴과 어깨 부위의 추행을 주장했고 다른 아르바이트생 역시 가슴 접촉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진술 내용과 실제 CCTV 영상을 비교해, 진술에서 주장된 핵심적인 가슴 부위 접촉이 객관적인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검찰 단계까지 같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 수사 이후 검찰 단계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일관되게 다퉜습니다.
특히 고소 과정에서의 진술과 실제 영상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확인되는 접촉의 성격과 고의 여부를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뿐 아니라 매장 CCTV와 실제 확인되는 접촉의 위치 및 경위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불리한 목격자 진술까지 존재했지만, CCTV에 실제로 남은 장면과 진술 내용을 직접 대조해 혐의를 다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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