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오랜 친구들과 함께한 술자리 이후 친구 중 한 명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신체 여러 부위를 추행당했다고 진술했고, 사건 직후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까지 남아 있어 혐의를 계속 부인하기에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증거관계를 검토한 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검찰에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형사조정을 신청한 뒤 검사 측 요청에 따라 상대방 측과 직접 합의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술자리 이후 형사고소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 모임을 갖고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친구 중 한 명이 의뢰인에게 신체 여러 부분을 추행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고,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직장생활에 미칠 영향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형사처분을 받을 경우 직장생활에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뿐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조기에 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전략을 결정한 핵심 자료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사건 직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증거관계를 검토한 뒤 혐의를 계속 부인하기보다 인정하고 피해회복과 양형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부위를 추행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신체의 여러 부분을 추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원문상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이후의 대화내용을 함께 살펴볼 때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증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카카오톡 대화도 남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시 상황뿐 아니라 사건 직후 양측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해당 대화는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였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와 맞지 않는 무리한 부인 전략을 유지하지 않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현재 확보된 증거관계를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혐의를 계속 다투기보다 인정한 뒤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는 입장을 정리했고, 검찰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에 사건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검찰에 제출할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한 뒤에는 검찰이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양형사정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관련 양형자료를 마련해 검찰에 제출하고, 정식재판보다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피해회복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검사 측에서는 별도의 형사조정 절차보다 양측 변호인 사이에서 직접 합의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습니다.
상대방 측과 직접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사 측의 요청 이후 상대방 측과 직접 소통하며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피해회복과 사건 종결을 위한 협의를 이어간 결과 최종적으로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합의가 성립된 뒤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앞서 준비한 양형자료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함께 제시하면서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사건 직후 카카오톡 대화로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인정과 합의로 전략을 전환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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