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대학에서 알게 된 친구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술에 취해 잠든 상대방을 껴안고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포옹하거나 손을 잡은 적은 있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스킨십을 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누워 있었다는 장면만 볼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관계와 당일 스킨십이 어떤 흐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법무법인 오현은 두 사람이 평소 가까운 관계였다는 점을 지인의 진술을 통해 설명하고, 사건 당일에도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했다는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과 전체 증거관계를 검토한 뒤 의뢰인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친구를 추행했다는 고소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대학에서 알게 된 친구 사이였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해 의뢰인이 자신을 껴안고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적인 스킨십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던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소 자연스럽게 포옹하거나 손을 잡은 적은 있지만, 고소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적은 없다는 것이 의뢰인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정황
사건 당일 의뢰인이 고소인을 껴안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다는 모습을 본 목격자가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신체접촉 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방어하기보다는, 실제 접촉의 경위와 그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일의 한 장면만 분리해서 보기보다 그 이전부터 두 사람이 어떤 관계를 유지해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두 사람은 단순히 형식적인 친구 관계에 그치지 않고 서로 호감을 가지고 가까이 지내왔으며, 평소에도 포옹이나 손잡기와 같은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주변 지인의 진술로 관계를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의뢰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주변인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두 사람이 평소 가까운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지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진술하도록 해 사건 전의 관계를 수사기관이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 당일 누가 먼저 스킨십을 시작했는지도 살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평소 관계뿐 아니라 문제 된 날 실제로 어떤 행동이 오갔는지도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일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적극적인 스킨십을 시도했던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껴안고 있었다는 사실과 준강제추행 여부는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목격자가 의뢰인과 고소인이 서로 껴안은 채 잠들어 있는 모습을 봤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두 사람이 함께 껴안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가슴 부위 추행이나 의사에 반한 강제적 접촉까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전체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고소 내용과 사건 전후 정황을 함께 비교했습니다
고소인은 술에 취해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의사에 반하는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주장과 함께 두 사람의 기존 관계, 사건 당일 먼저 이루어진 스킨십, 목격자가 확인한 장면 등을 종합해 고소 내용이 충분히 입증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대학생활에 미칠 영향도 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대학생 신분이었고,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학교 내 징계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에서 당시의 관계와 접촉 경위를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고소인의 진술과 목격자 진술뿐 아니라 두 사람의 기존 관계와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스킨십 정황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의사에 반하여 추행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신체접촉을 목격한 사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접촉 자체와 준강제추행 혐의의 성립을 구분하고 사건 전후의 관계와 당일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대응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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