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한 부부가 애플리케이션에 올린 이른바 ‘초대남 공고’를 보고 연락해 자신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전달한 뒤, 부부가 지정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현장에서 남편은 자신의 아내와 특정한 상황을 연출하는 방식으로 성관계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의뢰인이 이에 응하려던 중 여성이 실제로 거부하자 행위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편이 태도를 바꿔 강간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며 금전을 요구하면서 의뢰인은 형사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게 됐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내용증명 발송 후 상대방 고소 포기
법무법인 오현은 초대남 공고를 확인한 시점부터 실제 만남과 남편의 요청, 여성의 거부로 행위를 중단한 과정, 이후 강간 고소와 금전 요구가 이어진 경위까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상대방은 이후 고소를 포기했습니다.
부부가 올린 ‘초대남 공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이 애플리케이션에 게시된 한 부부의 초대남 공고를 확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공고의 안내에 따라 의뢰인은 자신의 얼굴 사진과 신상정보 등을 부부에게 전송했고, 이후 부부의 초대를 받아 특정 장소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남편이 특정한 성관계 상황을 요청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을 초대한 남편은 만남 당시 녹음 자료를 모두 끈 상태에서 자신의 아내와 특정한 상황을 연출하는 방식으로 성관계를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요청을 실제 부부가 합의한 상황으로 이해하고 행동하려 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전환점
남편의 요청과 별개로 여성이 실제 성관계를 거부하자 의뢰인은 도중에 행위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남편이 강간 고소를 언급하면서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처음의 요청 과정과 이후의 태도 변화까지 전체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여성이 거부하자 의뢰인은 도중에 중단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남편이 설명한 내용과 달리 여성이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의 거부 의사를 확인한 뒤 더 이상 성관계를 진행하지 않고 도중에 중단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강간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만남 이후 발생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남편은 기존 태도와 달리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전을 요구하면서 의뢰인은 실제 성범죄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과 그에 따른 직업상 불이익을 크게 우려하게 됐습니다.
먼저 그날의 일을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즉시 상대방과 연락하기보다 공고를 본 시점부터 사진과 정보를 보낸 과정, 실제 만남, 현장에서 오간 요청과 이후 상황을 세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전에 계획한 만남이었던 만큼 관련 기록이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해, 의뢰인의 기억과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초대 과정과 실제 거부 이후의 행동을 구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의뢰인이 해당 장소에 갔고 성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부부가 먼저 초대남 공고를 게시해 의뢰인을 초대한 과정과 남편이 현장에서 요청한 내용, 그리고 여성이 실제 거부한 뒤 의뢰인이 행위를 중단한 부분을 시간순으로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사건의 경위가 정리된 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접촉하게 된 배경부터 실제 현장에서 벌어진 과정과 이후의 금전 요구에 이르기까지 의뢰인 측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고소를 포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이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정식 형사절차가 확대되는 상황을 피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기 전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미 수사가 진행된 뒤 혐의를 다투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강간 고소를 언급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단계에서 대응이 시작됐습니다.
초대남 공고와 만남의 경위, 남편의 요청, 여성의 거부 후 즉시 중단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상대방에게 입장을 전달했고,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고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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