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함께 있던 상황에서 자신이 나체 상태일 때 상대방 휴대전화에서 카메라 촬영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진을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은 촬영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고, 의뢰인은 자신의 기억과 촬영음을 들었다는 정황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조차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상대방 휴대전화에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 필요성을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 고소대리 결과

휴대전화에서 나체사진 발견·상대방 집행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최초 고소 단계부터 상대방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상대방의 휴대전화에서 실제로 의뢰인의 나체사진 등이 발견됐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재판에 넘겨져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체 상태에서 휴대전화 촬영음을 들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당시 이성 교제를 하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이 나체 상태로 있던 중 상대방의 휴대전화에서 카메라 촬영음을 들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진이 촬영된 것이 아닌지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촬영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당시 촬영을 한 것이 아니냐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의뢰인이 직접 확인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고소를 하더라도 문제없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처음 사건에 존재했던 것은 ‘촬영음’이라는 정황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휴대전화에 자신의 사진이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지, 촬영물이 있다면 몇 장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직접 확보한 사진이나 영상 없이 자신의 기억과 당시 들은 촬영음을 토대로 수사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증 없이 고소했다가 사건이 끝날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우려한 부분은 실제 촬영물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를 진행했다가 증거 부족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촬영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 반복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최초 고소부터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상대방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조했습니다.

실제 촬영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면 상대방이 임의로 휴대전화를 정리하거나 관련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수사기관이 기기를 확보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촬영음만 들었다는 고소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초기에는 직접적인 촬영물이 제출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 역시 압수수색 필요성을 바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촬영음을 들은 당시의 상황과 상대방을 추궁하게 된 과정, 이후 상대방이 보인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휴대전화 확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국 상대방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수사기관은 해당 기기를 확보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건은 피해자가 촬영음을 들었다는 정황만 존재하던 상태에서 실제 디지털 자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실제 나체사진이 발견됐습니다

압수수색 결과 상대방의 휴대전화에서는 의뢰인의 나체사진 등이 실제로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이 직접 확인할 수 없었던 촬영물이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되면서 불법촬영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됐습니다.

상대방은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이 확인된 이후 상대방은 정식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물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된 사건이었지만, 초기부터 디지털 증거 확보 필요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한 끝에 실제 촬영물을 확인하고 형사판결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한 번의 촬영음에서 시작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사건입니다

처음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것은 자신이 나체 상태에서 분명히 촬영음을 들었다는 기억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그 정황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정리한 뒤 휴대전화 압수수색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시했고, 결국 실제 촬영물이 발견되어 상대방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수사 초기의 증거 확보 방향이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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