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한 여성의 뒷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는 신고를 받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이를 줍기 위해 몸을 숙였을 뿐 촬영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특히 과거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구속수사까지 진행된 만큼, 실제 휴대전화에 어떤 사진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법무법인 오현은 변호인 입회 아래 조사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신고한 피해여성의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휴대전화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찍힌 지하철 내부 사진이 발견됐지만, 해당 사진 역시 피해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찍었다는 신고였습니다
피해여성은 지하철역에서 의뢰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당시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이를 줍기 위해 몸을 숙였을 뿐, 피해여성을 촬영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동종 집행유예 전력 때문에 구속수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력 때문에 수사기관은 이번 신고를 무겁게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확인 대상
피해여성은 자신이 촬영됐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실제 피해여성의 사진이나 신고 내용과 연결되는 촬영물이 존재하는지가 핵심적인 확인 대상이 됐습니다.
변호인 입회 아래 조사에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고자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는 변호인이 입회해 의뢰인의 진술과 실제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신고한 여성의 사진이 없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스마트폰을 확인했지만, 피해여성이라고 볼 수 있는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해여성이 주장한 촬영 사실을 직접 뒷받침할 디지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대신 지하철 내부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지하철 내부에서 촬영된 다른 사진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진에는 특정 피해여성만 촬영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사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따졌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휴대전화에서 지하철 사진까지 발견됐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사진이 이번 사건의 피해여성을 촬영한 자료가 아니라는 점과 사진 자체의 내용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촬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동종전과보다 이번 사건의 증거를 따로 봐야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 전력과 별개로 이번 사건에서 실제 촬영행위를 입증할 만한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증거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조사 후에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조사에 입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 담당 수사관에게 별도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피해여성의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과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다른 지하철 내부 사진의 내용, 현재 자료만으로 의뢰인의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경찰도 혐의가 없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조사와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경찰은 혐의가 없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 역시 피해여성의 주장과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실제 확인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피해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종전과와 구속수사라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도 과거 전력이 아니라 이번 사건의 실제 디지털 증거를 기준으로 혐의를 다퉈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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