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던 교사로, 수업 중 학생들을 격려하거나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체접촉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성적인 의도로 학생들에게 접촉한 것이 아니라 수업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이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였고 당시 직위해제까지 된 상태여서, 오랜 기간 이어온 교직생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형사재판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최종 재판 결과
1심 벌금형·검사항소 기각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시 수업 상황과 의뢰인이 학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했는지, 피해자별 접촉의 부위와 정도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다퉜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5년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됐고, 이후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기존 벌금형이 유지됐습니다.
수업 중 학생들과의 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과학교사로 근무하면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격려하거나 훈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으로 접촉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접촉이 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이라는 혐의로 문제 되면서 경찰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훈육 과정의 행동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들에게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촉한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을 격려하고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접촉이었다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큰 부담이 된 사정
의뢰인은 30년 이상 교직생활을 이어온 교사였고 사건 당시 직위해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의 결과는 형사처벌 자체뿐 아니라 향후 교직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학생별 접촉을 한꺼번에 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맡은 직후 수업시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부터 세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각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이 어느 정도였으며 어떤 경위에서 발생했는지를 각각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접촉이 이루어진 수업 상황부터 다시 구성했습니다
신체접촉만 따로 떼어 놓으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접촉이 발생한 당시의 수업 상황과 전후 행동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평소 의뢰인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식과 사건 당시 언행 및 행동을 분석해 해당 접촉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재판에서 설명했습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사건의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배심원과 재판부가 각 접촉의 구체적인 경위와 사건 당시 상황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변론 내용을 정리해 공판에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5년을 구형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의뢰인에게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였던 만큼 의뢰인에게는 매우 무거운 형사책임이 문제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 달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검찰이 구형한 5년에 비해 상당히 낮은 형이 선고되면서 의뢰인은 당장 징역형이 선고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검사는 기존 형이 가볍다고 보고 항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항소심에서 재판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기존 벌금형이 유지됐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업 중 이루어진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으로 중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 접촉의 정도와 수업 당시 경위를 세밀하게 정리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고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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