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겉옷 뒤쪽에 미리 모아놓은 타액을 뿌린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까지 적용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이후 옷에 남은 액체 자국을 보고 정액처럼 느껴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타액을 뿌린 행위 자체의 부적절성과 별개로, 이를 곧바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 결과
강제추행 무죄·폭행죄 벌금형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재판에서도 타액을 뿌린 행위가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과 성적 의미의 추행으로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일죄 관계에 있는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겉옷 뒤쪽에 타액을 뿌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습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겉옷 뒷부분에 미리 모아놓은 타액을 뿌렸습니다.
이 행위를 두고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피해자는 액체 자국을 보고 정액처럼 느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옷에 묻은 액체가 하얗게 변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피해자는 해당 흔적을 보고 정액과 같은 느낌을 받았고,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사정이 사건에서 문제 됐습니다.
핵심 쟁점
타액을 피해자의 옷에 뿌린 행위가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과 별개로, 그 행위 자체를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으로까지 평가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수사단계부터 강제추행 성립을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가 진행될 때부터 의뢰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의율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타액을 뿌린 행동 자체와 성적인 의미의 추행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했지만, 수사기관은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재판에서는 ‘폭행’과 ‘추행’을 분리해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옷에 타액을 뿌린 행위를 전혀 문제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죄로 평가될 수 있는 것과, 성범죄인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재판에서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피해자가 나중에 느낀 불쾌감만으로 추행성이 인정되는지도 다퉜습니다
사건 당시 문제 된 것은 피해자의 옷에 타액이 묻었다는 사실과, 이후 피해자가 그 흔적을 확인하면서 성적인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가 사후에 액체 자국을 보고 정액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행위 자체를 곧바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직접적인 성적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직접 만졌다는 내용은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 된 행위는 피해자의 겉옷 뒤쪽에 타액을 뿌린 것이었고,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부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기에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적용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이 무죄라고 해서 의뢰인의 행위 전체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일죄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인정했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성범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폭행죄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불쾌하고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행위가 형사법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으로 평가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다퉈, 강제추행 부분의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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