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성인으로, 만 16세였던 학생과 교제하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의 부모가 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신고했고, 상대방 역시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무서워 거절하지 못한 채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아청법상 강간 혐의없음
법무법인 오현은 1년이 넘는 수사 기간 동안 의뢰인의 조사에 입회하며 두 사람 사이의 대화내용과 디지털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상대방 진술과 맞지 않는 정황을 제시하고, 의뢰인이 성관계를 한 사실과 별개로 위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모의 신고로 강간 혐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청소년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알게 됐고, 이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성적인 관계로 발전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만 16세였다는 사실과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하면서 형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상대방은 교제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은 의뢰인과 연인 관계였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평소 의뢰인이 무서워 성관계를 거절하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여러 차례 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의뢰인이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는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는지, 아니면 두 사람이 교제하면서 합의 아래 관계를 가진 것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로 있었던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원문상 의뢰인은 상대방과 총 4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관계가 위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진 조사마다 변호인이 함께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이 의뢰인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면서 수사는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아야 했고, 법무법인 오현은 각 조사에 함께 입회하면서 진술의 일관성과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두 사람 사이에 남아 있는 대화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제 대화의 흐름이 의뢰인이 주장하는 교제 관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상대방 진술과 맞지 않는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상대방은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두려워 성관계를 거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진술과 당시 실제 대화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비교해 서로 맞지 않거나 추가로 검토해야 할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디지털 자료도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당사자들의 진술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도록 실제로 남아 있는 디지털 자료와 정황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를 통해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위력을 행사해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의 관계라는 사실과 형사책임은 구분해 다퉜습니다
의뢰인 역시 성인이 청소년과 교제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러한 평가와 별개로,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력을 행사해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지를 따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상대방의 진술과 두 사람 사이의 대화, 제출된 디지털 및 정황자료, 의뢰인의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력을 행사해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관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별도의 증거와 정황을 통해 다퉈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 아청법상 강간·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수사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