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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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인의 얼굴이 합성된 성적인 이미지를 본 적이 있고, 일부 파일을 개인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적이 있습니다. 며칠 뒤 수사기관이 주거지에 와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확보해 갔습니다.
저는 직접 영상을 만들거나 공개 게시한 사실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생성·저장·전송 과정 전체를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압수수색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어디까지 확인하는지, 삭제된 파일이나 다른 계정 자료까지도 조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압수수색에서는 단순히 휴대전화 안에 파일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합성물을 만들었는지,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 저장·편집·전송·게시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포렌식 결과와 메신저 대화, 파일 생성정보, 계정 사용기록 등을 통해 자신의 역할과 인식 범위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목차
1. 딥페이크 성범죄 압수수색은 어떤 경우 이루어지나
2.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
3. 삭제한 파일도 복원될 수 있나
4. 제작·소지·전송은 어떻게 구분하나
5. 압수수색 이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딥페이크 성범죄 압수수색은 디지털 자료 확보가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이미지나 영상의 제작과 편집, 저장, 전달 과정이 대부분 디지털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휴대전화와 컴퓨터, 계정자료가 중요한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제작 흔적 — 편집 프로그램과 원본 이미지, 생성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2 유통 기록 — 메신저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누구에게 파일을 보냈는지 살펴봅니다.
3 인식 여부 — 해당 파일이 성적 합성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취득하거나 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됐다고 모든 자료를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기기에 대한 압수수색도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대상, 범위가 중요합니다. 휴대전화가 확보됐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적인 모든 자료가 당연히 수사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영장에 어떤 혐의가 적혀 있는지, 어떤 기기와 계정이 대상인지, 어느 기간의 자료를 확인하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렌식에서는 파일 자체뿐 아니라 생성·수정·전송 기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파일이 기기 안에 남아 있다면 파일 내용뿐 아니라 생성시각과 수정시각, 저장경로 등 부가정보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본 얼굴사진과 합성결과물이 함께 존재하는지, 특정 편집도구 사용기록이 남아 있는지, 생성 직후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 등을 서로 대조하면 제작이나 유통 과정에 대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삭제한 파일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파일을 삭제했더라도 기기의 상태와 저장방식, 백업 여부 등에 따라 일부 자료가 복원되거나 다른 기록을 통해 존재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파일이 복원되지 않더라도 메신저 전송기록, 클라우드 동기화, 다운로드 내역, 다른 사람의 기기에 남은 대화 등을 통해 파일 유통 경로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제작한 사람과 전달받은 사람은 같은 방식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는 파일 하나를 두고 여러 사람이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얼굴을 합성한 사람, 합성물을 요청한 사람, 전달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람의 역할은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 누가 원본 얼굴사진을 준비했는지
• 누가 합성을 직접 실행하거나 요청했는지
• 파일을 전달받은 뒤 저장만 했는지 다시 전송했는지
• 게시하거나 공유할 당시 파일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딥페이크 파일을 직접 생성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게시한 사실이 있다면 별도의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파일을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어떤 설명과 함께 전달받았는지, 이후 몇 명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를 시간순으로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일을 저장한 경위와 목적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합성물을 다운로드하거나 기기에 저장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어떤 경위에서 저장됐는지와 이후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 다운로드 기능으로 저장된 경우인지, 직접 보관하려고 다운로드한 것인지, 이후 재전송 또는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 취득과 보관의 구체적인 과정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실제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가 합성에 사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합성물 속 인물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는지도 사실관계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했거나 원본 SNS 사진을 공유하고 합성을 요청한 흔적이 있다면 피해자 특정과 제작 경위에 대한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체대화방에 올렸다면 전송 범위와 이후 확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성물을 단체대화방이나 비공개 커뮤니티에 올린 사건에서는 공개 인터넷에 게시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유통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대화방 참여자 수, 파일을 최초로 올린 사람, 재전송 횟수, 삭제 전까지 노출된 기간 등을 확인해 실제 유통범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와 여러 계정을 사용했다면 자료의 위치가 분산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파일이 보이지 않더라도 사진 자동백업이나 클라우드 저장, 다른 메신저 계정 등에 동일한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계정을 실제로 사용했는지, 자동동기화가 설정돼 있었는지, PC와 휴대전화가 같은 계정으로 연결돼 있었는지를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임의제출인지 영장집행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넘겼다는 결과는 같아 보여도 영장에 따른 압수인지,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한 것인지에 따라 확인할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을 제시받았는지, 어떤 물건이 압수목록에 기재됐는지, 포렌식 참여와 관련해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를 당시 서류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수수색 이후에는 파일을 추가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압수되지 않은 다른 기기나 계정에 관련 자료가 남아 있다고 해서 이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의 자료 삭제는 별도의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파일을 지워달라고 요청하거나 대화내용을 맞추고 계정 탈퇴를 부탁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압수수색 이후에는 자신의 실제 역할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제작자와 요청자, 전달자, 게시자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전체 사건을 한꺼번에 설명하기보다 자신의 행위만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제가 된 파일을 처음 본 시점과 경로
□ 직접 제작·편집한 사실이 있는지
□ 파일을 저장·다운로드한 경위와 목적
□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한 횟수와 상대방
□ 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과 실제 확보된 기기·계정
압수수색 이후 기억을 맞추기 위해 관련자에게 연락하거나 삭제된 자료를 임의로 만들어 복원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실제로 한 행위만 객관기록과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포렌식 결과가 나왔다고 모든 파일의 의미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여러 이미지나 영상이 확인되더라도 각 파일의 생성·취득·보관 경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 저장된 파일과 직접 생성한 파일을 같은 방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각 파일의 저장위치, 생성정보, 다운로드 경로, 전송기록을 개별적으로 확인해 자신의 행위와 연결되는 범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휴대전화가 압수되면 다른 개인자료까지 전부 확인하나요?
휴대전화가 확보됐다고 해서 모든 자료를 무제한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압수대상, 관련성 및 실제 집행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딥페이크 파일을 직접 만들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을 어떤 경위로 취득했고 이후 전송·게시 등 다른 행위에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미 삭제한 딥페이크 파일도 포렌식에서 확인될 수 있나요?
기기의 상태와 저장방식 등에 따라 일부 자료가 복원될 수 있고, 직접 복원되지 않더라도 메신저 전송기록이나 클라우드, 상대방 기기 등 다른 자료를 통해 파일의 존재나 이동경로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압수수색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원본 사진을 준비하고 합성을 실행했는지, 해당 파일을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 직접 저장·편집·전송·게시했는지, 파일의 성격과 피해자를 알고 있었는지, 포렌식 자료가 자신의 행위와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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