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숙박공간으로 데려가 성적 행위를 시도했다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면서 실제 간음행위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당시 이동과 행동과정이 영상자료 등에 상당 부분 남아 있어 범행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인 자료상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 무리하게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피해회복에 나서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해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마쳤습니다. 이후 합의서와 반성자료 등 양형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결과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판결
준강간미수 ·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영상자료에 의뢰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숙박공간으로 데려가는 과정과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조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및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했습니다.
술자리 이후 발생한 행동이 중대한 성범죄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상당히 취해 있던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게 됐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별도의 숙박공간으로 데려가 성적 행위를 시도했고, 피해자가 상황을 인지하고 현장을 빠져나가면서 실제 간음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수사와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객관적인 영상자료가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 주변의 영상자료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영상에는 의뢰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별도의 공간으로 데려가는 장면과 이후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는 과정 등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만 존재하는 사건과 달리 의뢰인의 행동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었습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자료와 의뢰인의 설명을 검토한 뒤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객관적인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상황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를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사건 이후의 대응을 신속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무조건적인 부인보다 피해회복과 양형 대응이 더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실제 잘못한 부분을 조기에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성실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과 재판을 위한 양형자료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범행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받은 뒤 조사에서 자신의 행동을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반성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진술이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기로 한 뒤 가장 중요한 대응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해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합의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마쳤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이어간 결과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가 성립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미수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실제로 노력했다는 점은 양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합의가 완료되는 즉시 관련 서류를 확보해 향후 검찰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전제로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과 실제 성적 행위를 시도했다는 점 때문에 범행의 성격이 가볍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자체를 축소해 표현하기보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상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과가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것을 재판의 주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준강간미수 사건은 그 자체로 무거운 처벌 가능성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회복 여부와 의뢰인의 반성태도, 수사과정에서의 협조 등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범행을 뒤늦게 인정한 것이 아니라 조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내용과 사건 당시의 정황,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한 태도와 피해회복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계속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즉시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실형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와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됐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재판부는 재범방지와 교정을 위한 부수적인 처분도 함께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수강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이행해야 하는 조건을 부여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됐지만 해당 기간 동안 법원이 명한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했습니다.
불리한 증거가 분명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대응 방향을 빠르게 정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CCTV나 녹음,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이미 확보돼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해당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냉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회복 및 양형에 집중해야 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경찰조사부터 대응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영상자료상 범행 정황이 상당 부분 확인돼 의뢰인이 조기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마친 뒤 정상자료를 충실히 제출한 결과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준강간·준강간미수 혐의에서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양형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