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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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운행 중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구두를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실제로 촬영 행위 자체는 문제 되고 있었지만, 사진에 담긴 대상은 피해자의 구두였습니다. 여기에 수사개시 사실이 직장에 통보될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법무법인 오현은 촬영대상과 촬영 의도에 관한 법리 문제와 직장통보 여부를 함께 검토해 대응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구두 촬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상의 촬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와 의뢰인에게 명시적인 불법촬영 의도가 있었는지를 다퉜습니다. 동시에 피해회복 노력과 성실한 수사협조 사정을 제출하고, 관계 법령을 검토해 의뢰인이 직장통보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도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구두를 촬영하다 체포됐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이 운행 중이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구두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정식 수사가 시작되면서 촬영 사실뿐 아니라 무엇을 어떤 의도로 촬영했는지가 구체적인 쟁점이 됐습니다.
촬영된 대상은 신체가 아니라 구두였습니다
원문상 실제 사진에 담긴 대상은 피해자의 구두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촬영 대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수사기관에 관련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두 가지 핵심 쟁점
첫째는 구두 촬영을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였고, 둘째는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이 의뢰인의 직장에 통보되는 대상인지였습니다. 형사처분뿐 아니라 직장생활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직장통보 여부도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근무 환경 특성상 수사가 개시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직장에 통보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관련 법령을 검토한 뒤 이 사건 의뢰인이 직장통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수사기관에 명시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촬영 사실과 불법촬영 의도는 구분해 살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촬영이 있었다는 전제 사실 자체와, 그것이 성적 목적을 가진 불법촬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촬영 당시의 화각과 시각이 일치하는 방식 등 원문에 기재된 기술적인 사정을 토대로, 적어도 명시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의도를 가지고 촬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피해회복과 수사협조도 함께 양형사정으로 제출했습니다
법리적인 다툼만으로 사건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수사기관의 요청에 적극 응하고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한 점 등도 함께 정리해 검찰이 처분을 정할 때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촬영물의 내용과 피해 정도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원문상 문제 된 촬영물은 피해자의 구두 사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촬영된 대상과 구체적인 사진 내용을 토대로 다른 불법촬영 사건과 비교했을 때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취지의 사정도 검찰에 함께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검찰은 촬영행위와 관련한 전체 사실관계, 촬영대상과 의도에 관한 의견, 피해회복 및 수사협조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직장에도 해당 수사 사실이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하철에서 구두를 촬영한 사실이 문제 된 상황에서 촬영대상의 성격과 촬영 의도, 직장통보 여부를 함께 다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직장통보 관련 성범죄 수사 대응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