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자신의 거주지로 초대한 뒤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성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집에 머물렀고 성관계와 스킨십 역시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두 사람 사이의 대화와 녹취, 이동 및 통화기록 등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살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강간·강간미수 혐의없음
법무법인 오현은 랜덤채팅 대화내용과 녹취록, 블랙박스, 톨게이트 기록, 통화기록 등 객관자료를 제출하며 피해자 진술과 실제 사건 전후 정황이 일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뒤 의뢰인의 집에서 이틀을 함께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랜덤채팅을 통해 처음 알게 됐습니다.
원문상 피해자는 대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집에 놀러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실제로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이틀간 머물렀습니다.
함께 외출하고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낸 정황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머무는 동안 계속 집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래방과 당구장을 함께 이용하고 영화를 보거나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는 등 상당한 시간을 함께 보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양측의 진술만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전후의 대화와 행동, 이동기록 등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세 차례의 성관계 시도도 각각 따로 살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에는 세 차례 성관계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차례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진행되지 않았고, 나머지 두 차례의 경우 피해자가 적극적인 스킨십이나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관계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한 정황이 있었다고 의뢰인 측은 설명했습니다.
잠시 집을 나간 뒤 다시 돌아온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는 머무는 동안 한 차례 의뢰인의 집에서 잠시 나갔던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후 다시 의뢰인의 거주지로 돌아와 함께 잠을 청한 정황이 있었고,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전후 행동 역시 양측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할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이 달라진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는 고소장과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여러 차례의 진술 사이에서 내용이 달라지거나 사건 전후 객관적인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랜덤채팅 대화와 녹취록을 핵심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랜덤채팅에서 주고받은 대화와 두 사람 사이의 녹취록을 분석해 피해자의 방문 경위와 당시 관계를 수사기관이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블랙박스·톨게이트·통화기록까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당사자들의 말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도록 이동과 연락에 관한 자료도 함께 확보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블랙박스 기록과 톨게이트 통과기록, 통화내역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필요한 현장 조사에도 협조하면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검찰은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일부 달라진 점과 사건 전후의 대화 및 행동, 객관적인 이동·연락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린 상황에서 대화·녹취·이동·통화기록 등 객관자료를 폭넓게 확보해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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