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돼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려 했지만, 처음에는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회복과 양형자료 준비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시 촬영 경위와 피해 정도를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이후 합의가 성립됐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고등학생이라는 신분, 앞으로의 생활에 미칠 영향 등 여러 양형사정을 함께 제출한 결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이 이루어졌고, 현장에서 적발되면서 곧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촬영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현장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따라서 촬영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특히 중요했던 사정
의뢰인은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형사처분 결과가 앞으로의 학업과 사회생활에 미칠 수 있는 부담이 컸기 때문에, 사건 이후의 태도와 피해회복 노력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려 했지만, 피해자는 처음부터 쉽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무리한 접촉을 시도하기보다 사건 절차 안에서 피해회복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사건 당시 촬영 경위와 피해 정도를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선임 직후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서 촬영을 했는지와 촬영된 내용이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살폈습니다.
촬영 행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정도가 처분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계속 추진했습니다
초기에는 피해자의 태도가 강경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사죄 의사와 피해회복 의지가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했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반성과 학생 신분 등 양형사정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합의 사실만으로 선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진학을 앞두고 있다는 점 등 원문에 기재된 사정을 여러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촬영행위의 내용과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제출된 양형사정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촬영 사실 자체가 분명한 상황에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립시킨 뒤, 고등학생이라는 신분과 반성 등 양형사정을 함께 제출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성범죄 수사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