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첫 만남을 가진 뒤, 자신의 주거지에서 강제로 키스하고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 사이의 스킨십이 자연스럽고 상호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사건이 주거지 안에서 발생해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라질 수 있는 CCTV를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청구를 했고, 확보된 영상과 메시지를 함께 분석해 당시 관계와 행동을 재구성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강제추행·강간미수 혐의없음
법무법인 오현은 법원의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확보한 CCTV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영상에는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함께 이동하며 자연스럽게 스킨십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메시지 분석을 통해 사건 이전부터 이어진 관계와 만남에 이르게 된 경위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종합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개팅 앱에서 수개월간 연락한 뒤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소개팅 앱을 통해 상대 여성을 알게 됐고, 수개월 동안 대화를 이어가며 서로 호감을 형성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직접 만나 저녁 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뒤 의뢰인의 주거지로 이동했고, 원문상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나눴습니다.
관계가 멀어진 뒤 성범죄 고소가 제기됐습니다
첫 만남 이후 의뢰인은 업무가 많아지면서 상대 여성과의 연락이 뜸해졌고, 두 사람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이후 상대 여성은 사건 당일 의뢰인이 자신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키스하고 눕혀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에서 불리했던 정황
첫 만남 이후 의뢰인이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고, 상대 여성은 첫 만남에서 그렇게 관계를 정리하는 데 대한 서운함을 표현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또한 문제 된 성적 접촉은 외부인의 시선이 없는 주거지 안에서 이루어져 당사자 진술 외에 당시 상황을 보여줄 직접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주거지 CCTV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기 전부터 수사기관에 주거지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적극적으로 확보하지 않았고, 관리사무소 역시 영장 등 공식 절차가 없다면 영상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법원에 증거보전청구를 했습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어 확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신속하게 관할 법원에 증거보전청구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사건 당시 주거지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확보된 영상에는 자연스럽게 동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확보한 CCTV에는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 촬영돼 있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영상 속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스킨십하며 동행하고 있었고, 법무법인 오현은 이 장면을 사건 당일 두 사람의 관계와 분위기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도 함께 분석했습니다
CCTV 영상 하나만으로 모든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두 사람이 소개팅 앱에서 대화를 시작한 시점부터 사건 이후까지 주고받은 메시지를 분석해, 두 사람의 관계와 첫 만남에 이르게 된 과정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상대방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 비교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 여성의 진술을 단순히 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CCTV와 메시지 등 객관자료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비교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강제적인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다투고,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아울러 상대 여성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원문에는 해당 요청에 대한 별도의 처분 결과까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CCTV 영상과 두 사람의 메시지, 사건 전후 정황 및 변호인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제기된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만 남을 수 있었던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CCTV를 신속히 확보하고, 메시지와 함께 분석해 사건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 강제추행·강간미수 혐의 및 성범죄 증거보전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