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지나던 여성을 갑작스럽게 추행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려 했지만, 피해자는 처음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건 당시 접촉의 정도와 경위를 정리하고 피해회복과 반성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강제추행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시 상황과 신체 접촉의 정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관련 양형사정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추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한 상태에서 길을 지나던 여성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했고, 이 일로 강제추행 혐의의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원문상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실수라고 인정하고 반성했기 때문에, 추행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처음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초기 대응의 방향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던 만큼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 피해회복 가능성을 높이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접촉 정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수사기관에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맡은 직후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하고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행위의 정도와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처분을 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이므로 이를 변호인 의견에 반영했습니다.
강경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계속 추진했습니다
초기에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사죄와 피해회복 의사가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했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반성과 사건 경위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선처를 요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접촉의 정도 등 원문에 기재된 사정을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검찰에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사건 진행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과정과 합의가 성립한 사실을 다른 양형사정과 함께 검찰에 제출해 의뢰인에게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건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의 반성 등 제출된 양형사정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중심으로 대응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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