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수업과 진로상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한 말이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였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 성적학대 혐의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문제 된 발언은 여학생의 진로를 이야기하며 모델을 권한 말과, 월경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각의 발언을 일부 문장만 떼어 평가할 것이 아니라 당시 수업과 상담의 목적, 앞뒤 맥락, 실제 성적학대로 인정된 사례와의 차이를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아동복지법위반 성적학대 혐의없음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 된 발언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교육적 맥락을 정리하고, 기존에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로 인정된 사례들을 비교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의 발언들을 성적학대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업과 진로상담 중 한 말이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온 교사였습니다.
그러던 중 수업시간과 진로상담 시간에 했던 일부 발언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다는 취지로 학부모들의 신고가 이루어졌고,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진로상담 중 외모와 모델 진로를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 된 것은 여학생과 진로를 상담하면서 외모와 체형을 언급하고 모델이라는 진로를 제안한 발언이었습니다.
학부모 측에서는 이 말이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았지만, 의뢰인은 학생의 진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월경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설명도 신고 대상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에게 여성의 월경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발언이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학생들에게 자연스러운 신체 현상에 대한 인식을 알려주려는 교육적 취지였다고 설명했지만, 신고 이후 해당 발언 역시 성적학대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상황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휴직계를 제출해야 했고, 학부모들이 강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전수조사까지 진행됐습니다. 혐의가 확정되기 전부터 학교생활과 직업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문제 된 발언만 따로 떼어 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특정 문장 자체만 놓고 판단하기보다 그 말이 어떤 수업과 상담 과정에서 나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학생과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지, 해당 발언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앞뒤 대화와 교육적 맥락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해 발언의 의미가 왜곡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실제 성적학대로 인정된 사례들과 비교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로 인정됐던 기존 사례들을 검토해 수사기관에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들에서 문제 된 행위의 내용과 이 사건에서의 발언 경위 및 맥락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의뢰인의 발언을 같은 수준의 성적학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교육적 목적과 발언의 전체 맥락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가 된 말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대화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발언이 성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로상담과 신체 변화에 관한 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성적학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문제 된 발언의 내용뿐 아니라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수업·상담의 맥락, 변호인이 제출한 비교자료와 의견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발언을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사의 일부 발언이 신고된 상황에서 문장 자체만 떼어 판단하지 않고, 발언의 전체적인 경위와 목적을 기존 성적학대 인정 사례와 비교해 소명한 사례입니다.
▼ 아동복지법위반 성적학대·교사 성범죄 수사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