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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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함께 있던 여성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여성이 “잠든 사이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하면서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역시 당시 다른 남성이 바로 옆에서 자고 있었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의뢰인의 혐의를 상당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성관계 자체보다 당시 여성이 실제로 잠들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보고 사건 전후 행동과 의식상태를 보여주는 정황을 집중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준강간 혐의없음·불기소
법무법인 오현은 여성이 음주 후에도 의뢰인과 상당 시간 대화를 나누고 카페와 음식점에서 시간을 보낸 점, 자신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한 점, 두 차례 성관계 사이에 화장실을 다녀온 점 등을 종합해 성관계 당시 수면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검토한 끝에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술자리에서 처음 합석한 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이 부른 여성과 그 여성의 지인인 남성과 함께 합석하게 됐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성, 여성의 지인인 남성은 함께 여성의 집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잠을 청하게 됐습니다.
여성은 잠든 사이 강간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은 자신이 침대에서 잠든 사이 의뢰인이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보다 당시 여성이 잠들어 있거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에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전후 여성의 구체적인 행동을 하나씩 확인해 당시 의식상태를 재구성했습니다.
검찰도 처음에는 혐의를 상당히 의심했습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사건이 넘어온 뒤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여성의 지인인 남성이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이 자발적으로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질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의심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음주 이후 여성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다시 살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기억할 수 있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술자리 이후 여성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여성은 음주 후에도 의뢰인과 카페와 음식점을 오가며 상당한 시간을 함께 보냈고, 서로 이야기를 계속 나눴습니다.
자신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도 직접 입력했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집에 들어갈 당시에도 구체적인 행동이 확인됐습니다.
원문상 여성은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직접 눌러 일행과 함께 들어갔고,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정황도 당시 의식상태를 판단할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두 차례 성관계 사이의 행동도 중요한 정황이었습니다
원문에는 두 차례의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 여성은 스스로 화장실을 다녀왔고,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행동이 성관계 당시 계속 잠들어 있었다는 주장과 부합하는지 검토했습니다.
여성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보였던 정황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음주 정도만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대화 흐름도 함께 살폈습니다.
원문상 여성은 사건 전후 의뢰인에게 호감을 나타낸 정황이 있었고, 이러한 내용 역시 성관계 당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사정으로 검찰에 제시했습니다.
결국 성관계 당시 수면상태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여성의 음주 이후 행동과 이동, 대화, 현관 출입, 성관계 사이 행동 등을 종합해 사건 당시 실제 의식상태를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전체 사실관계를 살핀 결과 의뢰인이 여성의 수면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뒤에도 사건 전후 행동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준강간의 핵심 쟁점인 당시 의식상태를 다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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