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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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전체채팅창에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성적인 표현을 게시했고,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가 여성이고 연인과 함께 게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감정이 격해지면서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성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회복을 추진하고,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형자료를 준비해 검찰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통신매체이용음란·모욕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조정을 신청해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이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양형사정을 별도로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고, 담당 검사는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게임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전체채팅에서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사건은 온라인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게임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자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졌고, 피해자를 향해 전체채팅으로 성적인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여성이고 연인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안 뒤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게임 도중 상대 이용자가 여성이라는 사실과 연인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그 뒤 피해자의 신체와 성적 관계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여러 차례 게시했고, 해당 내용은 피해자뿐 아니라 함께 게임하던 다른 이용자들도 확인할 수 있는 전체채팅창에 노출됐습니다.
두 혐의를 따로 봐야 했던 이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은 두 혐의 모두에서 중요한 사정이었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사건 대응이 끝나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합의 이후에도 검찰 단계에서 별도의 선처자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먼저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회복을 중요한 대응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을 신청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합의 조건을 조율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합의가 됐다고 통매음 사건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뒤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한 처분은 별도로 남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에만 의존하지 않고, 검찰이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별도의 양형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검찰에 제출할 양형자료를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조정 결과와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양형사정들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까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임의로 추가하지 않고, 관련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선처를 요청했다는 범위로 반영했습니다.
게임 속 말이라도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발언은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온라인 게임의 채팅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통신매체를 통해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동시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고소로 이어지면서 두 혐의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문제 된 채팅 내용과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 측에서 제출한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게임 전체채팅에 반복적인 성적 표현을 남겨 통신매체이용음란과 모욕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상황에서,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 합의와 별도의 양형 대응을 병행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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