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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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 사건을 계기로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함께 받게 됐습니다. 두 혐의 모두 성범죄에 해당해 사건 초기부터 상당한 부담이 있었지만, 실제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검토한 결과 두 혐의를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입장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범죄 성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퉜고,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은 범행을 인정하고 재판단계에서 양형에 집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종 결과
준강간 혐의없음 · 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
준강간과 불법촬영이라는 서로 다른 혐의가 동시에 문제됐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각 혐의의 증거관계와 인정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준강간 부분은 범죄 성립을 다퉈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촬영 부분은 인정해야 할 사실을 인정한 뒤 양형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준강간과 불법촬영 혐의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준강간 혐의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함께 받게 됐습니다.
두 혐의 모두 성범죄에 해당하지만 범죄 성립요건과 증거관계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각각의 혐의를 별도로 분석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전체를 하나의 방향으로만 대응하지 않고 준강간 부분과 촬영 부분을 분리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준강간 혐의는 처음부터 범죄 성립 여부를 다퉜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준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진술과 수사기록에서 확인되는 사정을 정리해 검찰에 범죄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준강간 부분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준강간 혐의와 관련된 자료와 당사자의 진술을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혐의에 관해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증거의 부족 여부를 중심으로 다퉜습니다.
그 결과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촬영 혐의까지 무리하게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에서는 사실관계가 준강간 혐의와 달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한 뒤 유죄 가능성이 높은 부분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여러 혐의가 있다고 해서 모든 혐의를 똑같이 인정하거나 모두 부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준강간은 범죄 성립을 적극적으로 다투되, 촬영 부분은 인정해야 할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구분했습니다. 혐의별 증거관계에 따라 대응을 달리하면서 불필요하게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지 않는 데 집중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촬영 범행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준강간 혐의가 검찰 단계에서 종결된 뒤 재판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주된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촬영행위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에 재판의 초점도 유무죄를 다투는 문제에서 어떠한 형을 선고할 것인지에 관한 양형 문제로 옮겨갔습니다.
유무죄보다 형의 종류와 수준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촬영 혐의를 인정한 이상 단순히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경제적·생활상 사정을 고려할 때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형태로 사건이 종결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의사를 토대로 범행 인정 태도와 사건 이후의 사정 등 재판부가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불리한 혐의와 다툴 수 있는 혐의를 구분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여러 죄명이 함께 문제되면 모든 혐의를 일괄적으로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부분까지 부인할 경우 오히려 사건 전체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나 반성 여부가 부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준강간 혐의와 촬영 혐의의 증거관계가 달랐기 때문에 범죄 성립을 다툴 부분과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할 부분을 명확히 나눴습니다.
재판부에 양형에 관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촬영행위 자체의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판과정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한 현실적인 생활여건과 향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 등을 정리해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데만 힘을 쓰기보다 실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징역 8개월의 형이 선고됐지만 집행은 유예됐습니다
재판부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내용과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즉시 하지 않고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실형을 바로 집행받지 않고 집행유예 상태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는 혐의없음과 집행유예로 나뉘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두 개의 성범죄 혐의가 함께 문제됐습니다.
하지만 준강간 부분은 범죄 성립을 다툰 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촬영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한 뒤 양형에 집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 성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혐의별 대응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죄명이 함께 수사되는 사건에서도 각각의 혐의가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대응방식을 모든 혐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툴 수 있는 혐의라면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해 범죄 성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객관적인 증거상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 부분이라면 조기에 방향을 전환해 양형자료와 재발방지 노력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준강간 혐의는 적극적으로 다퉈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재판에서 인정한 뒤 양형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촬영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준강간·불법촬영 등 여러 성범죄 혐의를 함께 받아 혐의별 대응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