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휴대전화가 압수되면서 사건은 단 한 차례의 촬영에 그치지 않고 과거 촬영내역 전반을 확인하는 포렌식 절차로 확대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절차부터 참여해 실제 수사대상과 관련된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고, 이후 피의자조사와 검찰단계에서는 범행경위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정리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이어졌지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음에도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집행유예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최종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 · 1심 집행유예 · 검사 항소기각
현행범 체포 뒤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이전 촬영행위까지 추가로 확인돼 사건의 범위가 넓어진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초기 포렌식 절차부터 참여하고, 정식재판에서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검사의 항소 역시 기각돼 해당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의뢰인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수사기관은 현장에서 의뢰인을 체포했고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도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촬영행위가 현장에서 확인된 만큼 단순히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휴대전화 압수 후 포렌식이 진행됐습니다
현행범 체포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저장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서 적발된 촬영 외에도 그 이전에 저장돼 있던 여러 사진과 영상이 확인되면서 수사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포렌식에서 어떤 자료가 확인되고 실제 혐의와 관련된 자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하는 것이 사건 초기부터 중요했습니다.
포렌식 선별절차부터 변호인이 참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이 진행하는 포렌식 선별절차에 의뢰인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사건과 관련된 자료뿐 아니라 개인적인 사진과 정보도 함께 저장돼 있었기 때문에 실제 수사대상과 관련된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절차가 적정하게 진행되는지를 살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혐의 관련 자료의 확인과 함께 수사대상과 무관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절차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선별절차에 참여해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자료의 범위와 실제 혐의 관련성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이후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전체적인 수사 및 재판 대응방향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과거 촬영행위까지 확인되면서 사건이 무거워졌습니다
포렌식 결과 현장에서 적발된 한 차례의 촬영만 문제된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유사한 촬영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촬영 횟수와 기간이 늘어나면 재판에서 범행의 반복성과 재범가능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단발성 사건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수사단계부터 단순한 유무죄 대응보다 향후 재판에서의 양형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피의자조사에서는 범행경위와 사건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해야 했고 반복적인 촬영이 이루어진 경위도 함께 문제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무리하게 범행을 축소하기보다 확인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경위와 범행 이후의 태도,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 등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결국 정식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촬영행위가 반복적으로 확인된 만큼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지 않고 정식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형의 종류와 수준이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공판단계에서 제출할 정상자료를 다시 정리하고 재범방지와 관련된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공판에서는 양형자료를 집중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반복된 촬영행위가 확인된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문 몇 장만으로 재판부에 충분한 사정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범행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향후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재판부가 범행의 무게뿐 아니라 사건 이후의 태도와 재범방지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심 법원은 현행범으로 적발된 촬영과 포렌식에서 추가로 확인된 촬영내역 등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에 대한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그 형을 곧바로 집행하지 않는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건은 1심 판결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1심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의뢰인으로서는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에 다시 대응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1심에서 제출한 양형사유와 판결 내용을 토대로 집행유예 판결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1심의 양형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1심 이후에도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기존 집행유예 판단이 유지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압수·포렌식 단계부터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되면 현장에서 적발된 한 건뿐 아니라 과거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까지 확인되면서 사건의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선별과 피의자조사 단계에서부터 어떤 자료가 실제 혐의와 관련되는지 확인하고, 반복성이 확인된다면 향후 정식재판까지 고려해 반성·재범방지·생활환경 등 양형자료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행범 체포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이전 촬영까지 추가로 확인돼 정식재판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포렌식 선별절차부터 참여하고 공판에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검사가 항소한 이후에도 대응을 이어가 최종적으로 항소기각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불법촬영으로 휴대전화가 압수돼 포렌식·정식재판·항소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